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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고, 의미 되는 "시니어" 과제 발굴/초고령 사회 현상과 문제들49

[뉴스 리뷰] 통계로 본 대한민국 인구 -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Insight for next] 20년 고점을 찍은 뒤, 우리나라 인구는 지속적으로 양적인 감축과 질적으로 고령화를 겪는 상황임은 안타깝지만 너무나 자명함 또한 민주주의에서 세대별로 50대 이상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기본적으로 그들은 정치적 관심과 적극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또한 고령자 위주의 복지와 인프라에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이는 또다시 젊은 세대들의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 그로 인한 비혼과 비출산을 일으키는 방어적 생존기제를 일으킬 것임 이런 전망을 쓰는 순간에도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으나, 이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임. 혹자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쟁, 기아 등의 발생을 말하기도 하나 이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미래임 대처가능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와.. 2023. 1. 26.
[뉴스 리뷰] 중장년이 MZ가 떠난 알바 자리를 채우다 [Insight for next] MZ가 떠난 서비스직을 중장년으로 채웠단 것은 육체 노동 위주의 역량요구치로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으로 사회 초년생의 첫 활동으로 그동안 인기있는(공급이 충분한) 일자이였으나, 서비스직이 전문성 향상, 높은 임금, 워라벨 등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인식으로 인해 MZ세대가 외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기업의 전용 플랫폼과 시니어 전용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하여 분명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당연할 수 있지만) 시니어가 단기직으로 그것도 안 좋은 일자리로 몰린다는 시각도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서비스직 종사자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나의 아집일 수도 있고, 신념이 될 수 있겠는데 시니어만이 가진 Something to se.. 2023. 1. 24.
[뉴스 리뷰] 나라가 늙으니, 돈을 풀어도 성장이 덜 된다는 소식 한국은행의 "고령화 쇼크" 보고서에서는 "노인 인구비중 1% 늘어날 때마다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는 5.9%로 감소"하며 이는 고령자에 따라 생산 주체에서 멀어지며, 소비도 줄이면서 내수시장 성장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라함 재정지출 1단위당 GDP는 0.78 증가하나, 고령층 비중이 1% 늘어날 경우 효과가 0.047 줄어든다는 결과를 냄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曰 "재정지출이 복지비용 등 이전 지출로 옮겨가며 성장 기여 효과가 줄어든 상황" 고령화에 따라 노동공급 감소, 고용의 질 악화, 소비성향 둔화가 나타나는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6%로 3064의 76%, 20대 62%의 절반 이하 수준임 *30년에 생산연령이 10년 대비 450만명 감소될 전망 고령층 일자리가 단순 반복작.. 2023. 1. 22.
[뉴스 리뷰] 출산이 문제가 아니다, 육아가 너무 비싸다! [Insight for next] 집값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대출 이자와 상환을 위해 가정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자녀에 드는 돈을 감당할 수 없어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는 합리적인 주장이 가능해 보임 하지만, 우리는 한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해야 함 왜 비싼 주택을 부담해야 했을까? 정확히는 비싼 주거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살게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국가의 문제 정의와 해결이 필요함. (적어도 대선과정에서 모두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수도권 일자리 때문일 것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또는 해결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임. 왜냐하면 땅값을 걱정하는 주민들과 수도권에 잘살고 있어 분권화를 반대하는 유권자의 눈치를 살피고 있어서 아닐까?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된다면.. 2023. 1. 20.
[뉴스 리뷰] 정년연장, 회색코뿔소처럼 결국 닥칠 현실 [Insight for Next] 국가가 관계부처들이 모여 고령화와 생산연령 감소가 심해짐에 따라 대안을 논의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당연한 것 그리고 세제지원, 정책 기준 변화는 내가 봤을 때 지금껏 해오던 것들이며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는 것처럼 해당 정책에 대한 부작용 또는 반발에대해 Agenda로 식별하고, 이에 대한대안을 세우겠다는 식의 의지를 천명했다면 국민으로서 한결 신뢰할수있었겠다는 아쉬움이 남았음 예를 들어 연공서열의 폐지가 아니라,연공서열의 성과 중심 및 직무전환제로To-Be를 명확히 얘기해주며 고령자의멘토로서 직무와 책무, 임금, 근무 등에대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었다면비즈니스쪽에서는 더 와닿지 않았을까? 무리일 수 있겠으나, 이정도까지 이어지지.. 2023. 1. 14.
[뉴스 리뷰] 한국도 임박한 연금개혁, 일본은 어떻게 했었나? 우리나라의 일하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일하고 은퇴한 인구는 늘어날 것은 누구나 안다. 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 입장에서 수입을 줄고, 지출은 늘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행유지가 불가능하지만, 돈이 얽힌 것이기에 바꾸는 과정에서 각자 상황에 따라 원하는 바가 달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수 도 있다. 이번에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보다 먼저 연금개혁을 실시한 일본사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일본 연금개혁 History 02년 보험율 상향, 소득대체율 하향 등 정책에 논의 거친 뒤 후 기본골격 12월 정부 발표 04년 연금보험료율 인상 시작 0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고령인구 20% 이상) ... 09년 기초연금 국고부담을 1/3에서 1/2로 인상 12년 국고부담 명문화 +소비.. 2023. 1. 11.
[세미나 리뷰] 달라질 인구로 인해 국가는? 가족은? 개인은? 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 리뷰 우리 삶에 경제는 큰 영향을 끼치고, 그런 경제는 자본, 인구, 기술의 결과물이다. 이때 예측가능한 변수로서 인구변화를 알고, 그에 대해 대비해 놓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미래 대비책중 하나일 것이다. 22년 11월 보건복지부 주최 2022 인구포럼에는 서울대 조영태, 진미정 교수가 나와 앞으로 인구가 어찌 변할지, 그 영향은 무엇인지, 이에 따라 우리가 준비할 것(정책)은 무엇일지를 발표하였다. ① 인구절벽 시대의 새로운 기회 by 조영태 교수 Q.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A . 반세기가 되지않아 출생아 수가 1/4로 줄어듦 (72년 95만→94년 72만→05년 44만→21년 26만) Q. 그럼 뭘 해야 하나? A. 알고 대처해야 한다. 지금까지 저출.. 2023. 1. 7.
[뉴스 리뷰] 딸/아들없이 남편이랑 사는게 낫다?! 통계청에서 '한국의 사회동향 2022'보고서로 우리나라 노인가구 유형별 삶의 만족도를 발표하였다. 당연히 혼자가는 것이 만족 비중이 제일 낮았으나, 재밌는 것은 자녀동거(47%)보다 노인 부부끼리 지낼때(53%) 더 만족스러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비 마련을 자녀에게 의지하는 경우도, 전반적으로 10년전 대비 크게 줄었다. 노인 부부 : 10.2% → 4.2% 자녀 동거 : 18.8% → 5.3% 노인 독거 : 18.2% → 5.4% 대신 본인 스스로 마련하거나, 본인+사회보장제도로 해결하는 노인이 증가함 전체 한국인을 보면 행복지수 59위 ↔ 미국 16위, 일본 54위 삶의 만족도 : '13년 5.7점 → 21년 6.3점 *30대 > 50대, 60대 아동-청소년 만족도 꼴찌(6.6점) ↔ O.. 2023. 1. 4.
[보고서 리뷰] 은퇴를 하고 난 뒤, 달라지는 재정 상태와 소비 지출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2205)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법 19년 기준 우리나라 직장인은 평균 49.5세에 퇴직하나, 국민연금 수령 시작시점은 62세로 10년 이상의 Gap이 존재하는 상황임 퇴직자 생활비 평균은 월 252만원으로 2/3가 퇴직 전 대비 생활비를 28.7% 줄였음 [퇴직 후 경제활동] 퇴직자 대부분 생활비를 경제활동에 의존하며, 경제활동을 못하면 1년 내 형편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음 - 퇴직자 중 55%가 재취업(37%) or 창업(19%) - 미취업자 중 64.8%가 취업대기자이며 - 퇴직자의 배우자도 절반이상(59%) 노동함 *부부 경제활동 비중 85% - 경제활동 중인 가구의 수입은 월평균 394만원 (맞벌이 513만원, 외벌이 331만원) [노후대비] 54.2%가 노..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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