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뷰] 나라가 늙으니, 돈을 풀어도 성장이 덜 된다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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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고령화 쇼크" 보고서에서는

"노인 인구비중 1% 늘어날 때마다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는 5.9%로 감소"하며

이는 고령자에 따라 생산 주체에서

멀어지며, 소비도 줄이면서

내수시장 성장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라함

재정지출 1단위당 GDP는 0.78 증가하나,

고령층 비중이 1% 늘어날 경우 효과가

0.047 줄어든다는 결과를 냄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曰

"재정지출이 복지비용 등 이전 지출로

옮겨가며 성장 기여 효과가 줄어든 상황"

고령화에 따라 노동공급 감소, 고용의 질 악화,

소비성향 둔화가 나타나는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6%로

3064의 76%, 20대 62%의 절반 이하 수준임

*30년에 생산연령이 10년 대비 450만명 감소될 전망

고령층 일자리가 단순 반복작업 위주인 것도

문제로서, 서비스/판매직의 단순 일자리 51.5%,

관리-전문직은 25.2%로 불과함

또한, 나이가 들수록 원래는 소비가 늘어나는데,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음

*40대 60% 수준 → 50대 이상 55%로 급감

종합했을 때, 25년(초고령사회 진입)에는

22년 대비 재정정책 효과가 20.65% 감소하고,

30년에는 50.74%로 떨어짐

[시.제.] 시니어 시대 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