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뷰] 출산이 문제가 아니다, 육아가 너무 비싸다!

[Insight for next]

 집값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대출 이자와 상환을

위해 가정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자녀에 드는 돈을 감당할 수 없어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는 합리적인 주장이 가능해 보임

 

 하지만, 우리는 한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해야 함

왜 비싼 주택을 부담해야 했을까?

정확히는 비싼 주거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살게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국가의

문제 정의와 해결이 필요함.

 

(적어도 대선과정에서 모두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수도권 일자리 때문일 것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또는 해결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임. 왜냐하면 땅값을 걱정하는

주민들과 수도권에 잘살고 있어 분권화를

반대하는 유권자의 눈치를 살피고 있어서 

아닐까?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공멸하는 상황이 걱정되며

정확히는 절대다수는 공멸하고, 극소수가

수도권 부동산과 소비 등 수도권 초집중의

혜택을 누리는 극단적 양극화가 나타날 것임

 

 답도 없는 하나의 바람을 글로 남겨본다면,

이런 수도권 문제에 대한 담대한 안건 산정과,

굳건한 의지를 가진 리더가 나와 이를 해결했으면 함

지금의 한국 정치를 보면 암울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위기로 인해 영웅이 나올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았나 하는 실없는 상상을 해봤음

 

 

국토연구원이 1/2 발표한 결과 

"집값 1% 상승이 7년간 합계출산 0.014명 감소,

즉, 집값이 1% 오를 때
출산율이 0.002 명 감소했다"는 뜻임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채적 영향 연구"

 

 또한 주택가격 상승과 출산율의 감소까지

90년대는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면

00년대는 5~6개월, 10년부터는 1~2개월로

점차 즉각적인 출산율 하락이 나타났음 

 

박 부연구위원曰

"자녀 출산 자체는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출산 후 양육, 보육, 교육 등에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임"

 

통계청의 국민이정계정의 생애주기적자 구조 下

태어나 27세에 흑자로 전환되며, 그전 26세까지

1자녀 1명당 약 6억 1,583이 필요함

(개인 3.5억+공공부문 2.6억)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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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

https://v.daum.net/v/qtL3348C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