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뷰] 정년연장, 회색코뿔소처럼 결국 닥칠 현실

[Insight for Next]

 국가가 관계부처들이 모여 고령화와

생산연령 감소가 심해짐에 따라 대안을

논의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당연한 것

 

 그리고 세제지원, 정책 기준 변화는

내가 봤을 때 지금껏 해오던 것들이며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는 것처럼

해당 정책에 대한 부작용 또는 반발에대해 Agenda로 식별하고, 이에 대한대안을 세우겠다는 식의 의지를 천명했다면 국민으로서 한결 신뢰할수있었겠다는 아쉬움이 남았음

 

 예를 들어 연공서열의 폐지가 아니라,연공서열의 성과 중심 및 직무전환제로To-Be를 명확히 얘기해주며 고령자의멘토로서 직무와 책무, 임금, 근무 등에대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었다면비즈니스쪽에서는 더 와닿지 않았을까?

 

 무리일 수 있겠으나, 이정도까지 이어지지않는다면 유명 정치인 혹은 장/차관들의보도자료를 만들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사로폄하하는 삐딱한 시선을 반박하긴힘들어 보임

 

 

현행 만 60세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정부 주도 하의 논의가 시작될 예정임

*기회재정부 1차관 주재, 인구위기 대응 전담TF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표

*저출산고령화 사회위원회 주최

•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
• 고령층 채용맞춤형 지원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액 상향)
• 경제활동인구 70세 이상 연령구간
  → 70~74세, 75세 이상으로 구분

대한민국 인구통계 수치

1) 생산인구(만15~64세) 감소
20년 3,738만명 ▷ 30년 3,381만명
▷ 40년 2,852만명 ▷ 50년 2,419만명

▷ 60년 2,066만명 ▷ 70년 1,730만명

 

2) 고령화 지속

20년 65세 인구 비중 15.7%

▷ 30년 25.5% ▷ 40년 34.4%

▷ 50년 40.1% ▷ 60년 43.8%

▷ 70년 46.4%, 고령인구 > 생산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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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기사

https://v.daum.net/v/2023010205005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