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Note]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인구 대안" by 진영수

p167

 최소 30년간 지속된 한국형 고도성장은 인구 보너스

덕분이었다. ... 인구 증가가 사회-경제적 성과를

더 빨리 많이 내도록 도와주는 인구배당 효과였다.

'인구 증가 → 노동 증가 → 생산 확대 → 소득 향상

→ 저축 증가 → 투자 증대 → 실적 확대 → 재정확충

→ 경제 성장'의 흐름이었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확대는 고령화율을 떨어뜨려 부양 부담도 낮춰준다.

... 앞으로는 정반대의 인구 오너스가 심화된다. ...

인구 감소가 불러올 악순환 파급효과를 걱정해야 할

때다. ... 즉 내리막 경제와 기울기 사회가 불가피해진다.

 

 입이 아플정도로 고령화의 불가피성을 얘기했으나

위의 순환고리를 역으로 대입하는 것도 의미 有

즉, "인구 감소 → 노동 감소 → 생산 감소 → 소득 저하

→ 저축 감소 → 투자 감소 → 실적 저하 → 재정 감소

→ 경제 감소" 가 그려지는데, 이때 비즈니스, 기술을

통해  해결(완화)가능 해보이는 것은 생산 효율↑밖에

현재는 보지이 않음

 

p168.

인구 증가가 어렵다면 현실에 맞춰 모든 걸 재조정하는게

수순이다. 포인트는 줄어든 인구를 소중하게 활요하는

것이다. (중략) 인재혁명을 통한 1인당 생산성의 향상을

꾀하자는 얘기다.

(중략)

 포인트는 '기술혁신과 근로 개혁에 따른 신성장'이다.

최종 목표는 전원 참가형 사회를 구현해 강력한

경제, 양육 지원, 사회보장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것이다.

...미래 투자, 생산성 혁명, 근로 개혁, 인재 육성 등이 강조된다.

 

 앞서 말한 생산성 향상에 대하여 기술혁신, 근로 개혁으로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전원참가형 사회"란 목표까지

제시하였음 *경제/양육지원/사회보장 해소를 위해

 

미래 투자, 생산성 혁명, 근로 개혁, 인재 육성을 말하는데

결국 Core는 (재)교육을 통한 필요한 역량의 (재)육성으로

최근 3년간 성인교육 시장이 개발직군 중심으로 부상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장의 수요에 따라 직업을 Pivot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이것의 유형 또한

지금보다 더 다양히지고, 시점(연차)과 수준(전문성) 또한

다양해질 것이라 예상됨

*탤런트뱅크 같은 스타트업에 관심이 가는 이유기도 함

 

P169....자본과 노동을 투입하는 성장 모델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이때 총요소생산성은 사실상 혁신-기술로 요약된다.

한국은 특히 총요소생산성을 달성하는데 대한 압박이 크다.

 

...향후 10년간 인구 변화에 따른 경제 규모 위축 정도가

한국은-9.8%로 추정됐다. 대만(-10.1%),과 홍콩(-13.8%)처럼

도시국가를 빼면 한국이 가장 급격히 경제 위축에 직면할 전망이다.

 

... 이와 함께 전원참가형 사회 실현도 필요하다. 인구 감소가

불가피해도 경제활동인구를 최대한 생산 무대에 불러오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다. 맞벌이가 아니면 생활이 어려워질만큼

노동 분배율이 열악한 상황에서 전원 참가형 경제 모델은

설득력이 높다. 주부와 학생 등이 그렇다.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방치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교육과 지원으로

인재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은퇴 시니어의 경제활동인구 재유입에 포커싱했는데,

책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여성 주부층 재 유입은?

현재 해결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 시장기회는 있는지

블로깅의 방향을 Pivot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듦

 

출산 후 종일 교육까지 7~10년(초등학교 입학~고학년)이 걸리고,

30대 초중반에 출산했다면 40대 초중반에 다시 시간적 여유와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압박이 생길 텐데, 그들을 위한 

일자리 매칭을 원활이 되고 있는가, 낮은 진입장벽을 이유로

여전히 전문성이 쌓이지 않는 육체노동 일자리에 몰리진 않는지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함

 

참고 글 - 전원참가형 사회

2022.10.14 - [고령 사회의 시장기회] - [논문 리뷰] 일본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보는 시사점 by 김찬동

[논문 리뷰] 일본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보는 시사점 by 김찬동

2022.10.22 - [고령 사회의 시장기회] - [리포트 리뷰] 실버산업 해외사례와 활성화 전략 by KiRi(보험연구원)

[리포트 리뷰] 실버산업 해외사례와 활성화 전략 by KiRi(보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