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뷰] 일본은 저출산 해결중으로 보이는...

[요약]
: 일본은 1.5명 수준으로 떨어진 90년대부터

  출산을 위해 노력해 '20년 1.45명으로 반등함

  이는 그동안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편성, 육아 수당, 인프라(보육시설), 

  전담부서, 관련법 개정과 함께 기업 정책 및

  사회적인 인식이 종합반영되어 나온 결과임

 

[시사점] 일본이 정답은 아니나, 힌트는 된다.
: 일본 사례에서 뽑을 수 있는 시사점은

1)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야한다

2) 정책/예산/정치(입법)/민간이 종합되야 한다

3) 일과 육아의 병행 환경이 조성되야 한다"

이렇게 3가지로 요약가능한데,

 

지금의 한국은 5년 정권단위로 출산정책이

크게 바뀌고 있으며, 공공-민간 협업은 커녕

공공 간에도 컨트롤타워의 존재감을 찾기

어렵고, 육아와 일의 병행은 단순 자아실현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말할 수 있다.

 

 

- 일본은 11년 연속 인구감소중으로

  인구 정체 및 감소가 30년간 경제 저성장의 이유임

 

- 90년부터 결혼/임신/출산/육아 통합지원 중이며,

· 10년간 투입예산은 389조원(매년 5조엔 이상)

· 육아수당 월 1만엔 & 보육원 증가로 대기 해소

· 출산 여성의 경력근속을 70% 목표로 증대

· 남성 육아휴직률을 현재 10%초반

  30% 목표로 '육아-간병 휴업법'도 개정함

· 올해 육아지원 중심부처인 어린이가족청 설립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5년 소요

출처 : 한국경제

- 일본 출산율 반등 '05년 1.26명 → '15년 1.45명

  *60년대 1.5명으로 높아질 것이라 UN 전망

  **인구절벽을 막기위한 최소 출산율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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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뉴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11072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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