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일본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보는 시사점 by 김찬동

4년전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비교를 한 글로써,
(안타깝지만)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보임
>> 저소득 고령자 대상의 복지정책을 넘어,
전 연령대가 참여하는 고용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

(1) 국내 노인일자리 사업 : As-Is 진단

공적연금제도가 부진하며, 노인빈곤율이 높아
빈곤노인에 대한 소득보충을 중심으로 하여
저소득 노인의 일자리 “직접” 창출에 치우침

민간시장 내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양과 질적으로 열악해 공공부문이 직접 창출함
*고령자 직원 비율 규정, 고령자 우선직종 권고,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등
**복지부중심 취업알선 or 시니어클럽 사업

But, 실효성이 없음
1. 좋은 일자리가 없음
직접적인 공공일자리 창출방식으로
사회공헌형 시간제 or 소액 임금사업
>> 일의 내실이 적어 임금살포성 사업으로 비춰짐

2.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체계
지방 or 민간단체 역할이 미미하며
노동부-보건복지부 이원화로 중복 사업도 발생

3. 노인일자리 예산이 급증하고 있음

4. 급여수준이 알바에 불과함
희망치 73만원 대비 평균 치는 27만원이며,
공익형이 2/3를 차지함

(2) 일본 노인일자리 사업 - 벤치마킹

고령자의 고용유지가 정책의 주된 목표로
-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로 안정된 고용확보
-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
-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 확보
- 고령자 사회참가 촉진
4가지 유형의 정책수단을 행사함

후생노동성 중심으로 진행되며
고령자의 삶의 보람을 위한 사회참여 계기로 활용함
일 성격을 임시 or 단기적인 일로 제한함

노인 뿐만아니라, 청년, 여성, 장애인까지 포함한
전원참가형 사회구축을 모토로 삼으며
모든 구성원이 “평생 현역”으로 일하는 것이 비전

So, 65세까지 고령자 고용확보가 제1목표이며,
그 이상도일할 수 있는 환경정비에 정책이 집중되고
지역의 실버인재센터 사업을 통해 지역의 취업기회를
창출/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소기업 정년연장 장려금, 고령자 직무확대 장려금,
고령자 고용확보 충실 장려금, 중고년층 고용장려금,
특정구직자 고용개발지원금,
공통취업기회창출 지원금 등

Insight for Next #6
(무조건 일본이 맞고, 한국이 부족할 수 없으나)
*노인 일자리*의 패러다임 전환 되야 함을 확인
한국 노인일자리가 “중앙정부가 / 공공부문의 / 알바식으로 / 직접고용”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일본을 참고하여 “민간기업의 / 일자리 연장을 중심으로 / 간접(지원금) / 평생 현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맡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이 진정 의미가 있는지,
(뉴스리뷰 - 노인 일자리 명과 암, 하단링크)
보완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보완되야할지를
찾는다면 하나의 시장기회로 삼을 수 있을 듯
>> “은퇴자 재취업을 위한 채널이 없다”는 가설

[뉴스 리뷰] 노인 일자리 정책의 명과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