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뷰] 노인 빈곤층이 처한 현실

 

1) 자녀 지원 줄고, 생활비 늘자...

    열악한 일자리라도 뛰는 노인

 

[요약]
: 한국은행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자녀의 지원이 줄어들고(소득 ↓),

생활비가 늘어나면서(소비 ↑)

비 자발적으로 안 좋은 일자리라도

고령층이 일하러 더 나가게 되었음

[시사점]
: 과거 3세대가 함께 하는 대가족이 무너지고,

가족 간의 유대 및 경제적 지원 또한 약해지며,

수입이 부족하게 된 빈곤 노층층이 

저 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유입하고 있음

 

또한, 이들의 소비의 의식주 중에

의가 패션(衣)이 아닌 의료(醫)란 점 또한

일자리에 있어 육체노동을 하기 힘들기에

비정규직, 저임금에 몰리게 된다는

맥락을 잡을 수 있음

 

- 최근 10년간 시니어 고용률이 오른 이유는

   경제 때문, 즉 비자발적인 노동 행태임
   : 자녀로부터 경제 지원이 줄고, 생활비가 급증함

    *고령층 고융률 10년 36.6% → '21년 42.9%

      전체  고용률 58.9% → 60.5% by 한국은행

 

- 상대적인 임금 수준이 낮고, 비정규직이지만

   노동공급이 증가해왔음(더 궁하다는...)

 

- 부모가 자녀에게 받는 경제적 지원 ↓

  : '08년 76.0%, → '20년 65.2%,

     평균지원금액 연 251만 → 연 207만

 

- 고령층의 생활비도 증가
  : '11년 1,458만원 → '20년 1,883만원

     ∵ 의료/식료품/주거비 29.2% ↑

        (전체 가구는 7.6% ↑)

 

 

2. "최저생계비도 안돼" ... 노인 10명 중 5명,

     연금 받아도 일손 못놔

 

 

[요약]
: 통계적으로 봤을 때, ① 최저생활비를 연금으로

감당할 수 없어 노인들이 일할 수 밖에 없는 것과

② 현재 조급한 창업으로 인해 오히려 최저임금

이하의 성과를 내며 근본적인 경제적 효과를 

못거두고 있다는 점을 서술함

[시사점]
: 노인들의 부족한 돈을 숫자 80만원로 명시됨,

이는 30만을 넘지 않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물론, 월 60만원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도

채우기 힘든 수준로, 결국 인간다운 삶을 위해

민간형 일자리가 최선의 대안임을 뒷받침함

 

 다만 민간형 일자리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수라 매력없는 노인 노동자의 고용이 적어

그동안 충분한 고용을 못해온 것으로 보이며

그 차선책으로서 노인들이 자영업을 선택함

▷ 그러나 가용자금이 적고, 준비성도 적어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의 영업익 거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순익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각종 세제비용 및 이자비용을 생각하면

     최저비용과의 Gap은 더 커질 것임

 

- 연금 받으며 일하는 고령자 370만명(6년간 46.7%↑)

 

- 2인 은퇴 후 최소생활비 216만원
   ↔ 연금은 138만원으로 약 80만원 가량 Gap 존재

  + 노인빈곤율 OECD 중 최약 수준

 

- 고령자의 창업 또한 증가 중

  : 60세 이상 자영업 '17년 159만 → '21년 193만(21%↑)

    이중 87%가 "나홀로" 자영업자임

   *전체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증가율 2.3%

 

- "월 평균 영업이익 > 최저임금"인 소상공인 중

   60세 이상인 경우 53.6% by 통계청 - 소상공인 실태조사

  *부족한 창업자금 & 조급하게 사업을 시작한 결과

   : 1년 이내 사업시작한 60세 이상 자영업자 중
     43%가 500만원 미만으로 창업, 

     64.5%가 창업 준비기간이 3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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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 [고령 사회의 시장기회] - [뉴스 리뷰] 노인 일자리 정책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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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뉴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5067.html

자녀 지원 줄고, 생활비 늘자…열악한 일자리라도 뛰는 노인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1102/116277559/1

“최저생계비도 안돼”… 노인 10명 중 5명, 연금 받아도 일손 못 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