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뷰] 노인 일자리 정책의 명과 암

대상을 명확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여러 시각에서 교차하여 분석함으로써
입체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22년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의
의도한 부분(by 보도자료)과
실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한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1) 노인일자리, 신체·심리건강↑ 보건의료비↓

[요약]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최한
노인 일자리-사회활동에 대한 지원활동의
성과 및 계획을 홍보한 행사 소개

[시사점]
: 후원하는 부서가 보건복지수-인구정책실로
보인다는 것이, 실제 Biz성과를 보기보다는
공급자(노동자) 중심의 복지정책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는 반증으로 보임

국민적 관심을 높인다고 하는데, 대중에 배포하는
실질적인 메시지를 찾아볼 수 가 없음

“결국 모두 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죠.
열심히 산 청춘이 노년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일자리 사업으로 돕는 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라는 식의 공감대를 일으킬 Viral이
다음에는 나오길 조심스레 기대해봅니다.

(2) 정부, 노인일자리 ’싹둑’…
     고령자 생활비 마련 어쩌나?

[요약]
‘23년 예산안- ‘공공형 노인 일자리’ 10% 감소
‘22년 60.8만 >> ‘23년 54.7만
+ ‘민간-사회 서비스형’일자리를 증가
    (젊은 노인 대상)

[시사점]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와 민간-사회 서비스형으로 전환했을 때,
이것이 해결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들어줘야
사람들이 제대로 가치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 노인 대상으로 일자리 정책의
중심 이동하는 것에 대해 그 이유와
고령층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제대로 경제+활력을
줄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제언이 빠져있음

이쯤 되면 현상만 있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방향이나, 행동점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임

- ‘2022 고령자 통계 중 생활비 마련 수단
  : 본인(+배우자) 65% (10년전 51.6%)
    > 자녀/친척 지원 17.8%(10년전 39.2%)

- 본인(+배우자) 직접 생활비 마련 수단
  : 근로-사업소득 48.3% > 연금/퇴직금 35.1%
    > 재산소득 10.5%  > 예/적금 6.2%

- 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생활비 보탬(53.3%)

(3) 이종성 의원 “노인인력개발원
       일자리 업무협약, 대부분 깡통”

[요약]
노인일자리 업무협약의 3건 중 1건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며,
목표가 담긴 협약 비율은 0.8%에 그침

[시사점]
(1) 기사에서 느꼈던 실질적인 메시지가
부재했다는 느낌과 함께 그저 과정상의
“이런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 정부정책 or 정부단체의 한계임을
꼬집는 내용으로 결국 시장이 근본적으로
기술이, 기술이 가치가 되도록 하는
사업적인 비전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됨, 그리고 여기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믿음

- 5년간 맺은 일자리 협약 242건 중 73건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 않음(30.2%)
   + 목표 일자리 있는건 2건

- “업무협약 대부분이 깡통협약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은 이를 홍보 수단으로 활요하고 있다”고
  이의원이 비판함

원문(1) https://www.nocutnews.co.kr/news/5825190

정부, 노인일자리 '싹뚝'…고령자 생활비 마련 어쩌나?

(2)https://m.khan.co.kr/life/health/article/202209271306002

노인일자리, 신체·심리건강↑ 보건의료비↓

(3)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0090009

이종성 의원 “노인인력개발원 일자리 업무협약, 대부분 깡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