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뷰] 나라 안팎에서 본 대한민국 미래 인구

1) "한국, 이대로 가다간 2050년엔… " 
     KDI의 경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요약] 

30년뒤 필연적으로 한국경제 규모는
줄어들거나, 잘하더라도 현 수준 유지할 것
이는 인구의 20%가 고령화됨에 따른 것,

대안은 뚜렷하지 않음, 목표는 보임
노동 유입 그룹 확대(여성, 시니어, 외국인)

 

[시사점]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말한바와 같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거스르기 힘든 대세라면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적응할 것인지가 이슈

20%를 추정할때 약 천만에 가까운 부머세대의

시니어 세대 진입을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음

 

답은 노동 비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인데,

(이마저도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 / 시니어 / 외국인의 노동 확대와

안정적인 Retention이 앞으로 과제임

 

-'50년 한국 경제성장률 0% 전망 by 고령화 인구구조

 생산성 증가율이 1%이상 올라야 성장세를 유지 가능함
 : 23년 2% 수준에서 50년 0~1%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source by KDI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 총요소생산성(=자본+노동 대비 생산량)이

   90년대 2.3%, 00년대 1.9%, 10년대 0.7%로 하락 중
   : 1%로 반등해도 50년대에 1% 성장될 전망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경제 성장률 하향

구분	20년	50년	비고
생산연령층 (15~64세)	72.1%	51.1%	21.0%p↓
고령인구 (65세 이상)	15.7%	40.1%	24.4%p↑

- 대안을 생산성 반등으로 잡았으나 How는 제시 X
  : 육아부담하는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참여 여건 마련
    + 외국인력 수용을 통한 노동공급 축소 완화 수준

 

2) "박스 줍는 노인이 현실"…일본이
     한국을 더 걱정하는 이유 

[요약]

일본이 본 한국의 고령화 문제

'한국은 노인의 상당수가 가난에 시달리며,

고령화로 인해 경제/국방력이 줄어들고,

40년 이후 일본은 고령화를 극복하나

한국은 65년까지 더 장기적으로 작용

 

[시사점]

(불쾌하고, 반감이 있으나 감정을 배제하면)

한국이 앞으로 고령화에 있어서 더 오래,

그리고 더 크게 영향을 겪을 것은 자명함

 

오히려 비슷한 상황을 먼저 놓인 일본의

사례가 있고, 그들의 성공/실패를 통해

한국이 더 슬기롭게 고령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함

*일본 미디어의 의도의 한켠에는
 선진국으로 들어선 한국에 대한 견제심과

  상대방을 깍아내림으로 본인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은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됨

 

(아사히 신문)
- 일본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를 걱정하는 분위기
  : 박스줍는 노인 7만명은 고령자 빈곤문제의 상징

 

- 압축성장 과정에서 생활안정망을 뒤로 했기 때문
  : 99년에 국민연금 제도 실시
    → 고령자 연금 수혜율 47%연평균 710만원 수령

 

- '20년 고령자 빈곤율 40%로 OECD 1위 기록
  ... > 미국 23% > .. > 일본 20% > ... > 독일 9.1% 

 

(니혼게이자이)

- 15년간 225조원을 저출산에 쏟았으나,
  전국 시군도 108곳(절반)이 소멸위기 지역이 됨

- 인구 절반이 있는 수도권의 출산율 0.63명
  ∵ 취업난, 교육비 부담 
  *월평균 사교육비 63만원(소득 1분위 136만원)

 

(산케이)

- 병역의무를 담당할 20세 남성 인구 급감중
  : '20년 33만 → '25년 23만 → 40년 15만명 수준

- 생산연령도 급감될 전망
  : '20년 3738만 → 30년 3381만 → 40년 2852만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 35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고령화를 거친 뒤,
  50년에는 일본보다 고령화률이 높을 전망
  : 40년 이후 일본 고령인구는 줄어들지만,

    한국 고령화율은 65년 46%까지 늘어날 예정

출처 : 한국경제

참고뉴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1083804i

"한국, 이대로 가다간 2050년엔…" KDI의 경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11095786i

"박스 줍는 노인이 현실"…일본이 한국을 더 걱정하는 이유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