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뷰] 고령층의 계속고용 정책을 본격적으로 구상하다.

[Insight for next]
국가에서 고령층의 노동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알 수 있는 기사로 읽혔음
: 고령층 고용을 위해 지원금, 정보 제공, 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정부가 이를 대처하고 있었음

그 수단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 맞다. 왜냐하면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시장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정부, 노동자와 함께 기업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까지 우린 미디어를 통해서 취업난,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회사가 갑이라 여겨왔으나, 이런 상황은 인구구조상 바뀔 수 밖에 없다. *단 대기업, 중소기업의 편차는 有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기업에 필요한노동자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앞으로 고착화될전망이며 수요대비 부족한 공급분의 해결을위해 해외 이민, 로봇, AI 등을 도입하겠으나예전 넘치는 고등교육 수료한 한국노동력을대체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한정된 범위에서만가능할 것이라 생각함.

현재 일본의 취업시장을 보면 대학졸업자를
확보하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수준에이르렀음. (고용(수요) 대비 공급의 부족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하고, 국가가 민간(기업)과함께 판을 바꿔야 하는 부분은 고용구조를고령자가 일할 수 있도록 9to6식의 공장 방식 노동자이 아닌, task 단위 고용으로출/퇴근의 부담과 연공서열, 도제식 문화를바꿀 수 있는 기업 or 산업군을 지정하고거기서 부터 고령자가 활발히 일할 수 있는사례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상상해봤음.

그것의 후보로서, 콘텐츠 생산을 생각해봄.왜냐하면 청년 대비 노인이 내세울 수 있는것은 살아온 시간과 그것에 비례한 경험,그리고 거기서 얻은 지혜를 상품의 형태로파는 방안이 노인이 시장에서 대우받는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나만의 이론을 세워봄


'23년 고용정책 심의회를 고용노동부가 열었음
-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안)
- 고용정책 기본계획(안)
-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 등
▷ 일자리 창출력(by 인구)가 저하되는 만큼,
고령층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라 밝힘

우리나라 인구통계 전망
- 22년 65세 이상 인구 17.5% → 25년 20.6%
→ '50년 40.1% 수준 전망
- 21년 65세 이상 고용률 34.9% > 15%(OECD)

이를 위한 대안정책으로
1) 지원 정책 확대
- 고용장려금 대상 확대(3천 →8.3천명)
- 고용지원금 54억 → 558억

2) 임금체계 개편 by 상생임금위원회
- 임금체계 개편기업에 대한 지원차별화
-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3) 고용안전망 강화
-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대상 실업급여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참고 아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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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271131383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