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노트] 노동의 미래 ③ 비정규직에 관한 고찰

p140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To 노동자	안정적인 직장 & 안정적인 소득 - 정년까지 계속 회사를 다님 - 연공급으로 정년까지 계속 인상	일시적인 고용 -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에서 일자리 찾아야 함 - 임금 높지 않고, 연공급 적용X
To 기업(고용주)	반대	유연한 고용, 낮은 임금으로  편하고 부담도 적음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고임금 경제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노동비용이 압박이 되자,

정규직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비정규직 채용이 확대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높은 수준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만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의 문제는 기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문제로 요약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임금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해서 쉽게 실업자가

될 수 있는 비정규직이 줄어들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p141. 왜 비정규직이 늘어났나?

1) '95년, '종신고용 붕괴조짐'으로 비정규직 증가 시작

    - '신인사관리'를 기업에서 도입
      : 명예퇴직 실시, 비정규직 채용 증가

   - 이는, 고임금경제에 대한 대응
    : 86 3저호황과 87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기업의 대응

  - 핵심인력의 소수정예화가 핵심전략으로 부상

 

2) '97년 외환위기로 경제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변과의 속도가 가속화됨

 

<전략적 고용계약 선택>

구분	General Skill	Firm-specific skill
High Tech Skill	- 프리랜서(광고사, 헤드헌터) - 전문법인(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 - 정규직(업무범위가 넓을때)	정규직 채용
Low Tech Skill	- 파견 근로자(운전, 청소, 경비 등) - 임시직(업무범위 넓을 경우)	- 외주 근로자 - 임시직(단기)

 

<공정임금노력가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력 수준(하위권)이 높을 수록 경쟁력을 가졌음

: 생산성이 낮은 그룹의 수치에 맞춰서 생산성이 결정되기 때문

↑↓

지식경제시대는 전혀 다름,

높은 능력의 소유자가 더 중요해지는데,

고기술 인력에 대한 노동수요가 커지고, 그들의 능력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게됨

▶ 저임금 근로자들은 임금이 하락되고,

    임금격차는 능력 격차만큼이나 벌어지게됨

 

★ 두 이론 다 기술수준에 따른 직무분리를 전제로 함

기업은 고기술인력이 필요한 직무가 아니면,

고용경직성(정규직)과 고임금을 부담하기 싫어한다는 것

 

p154.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고용보장 부터!

 

궁극적인 목표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이라면,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둘 다 가능하면 좋겠지만

이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풀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보다 고용이 더 절실할 것...

...기업 입장에서도 어차피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면

고용보장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

 

p158. 임금향상을 위해서는 기술기반 생산성 향상을!

다음 과제는 임금 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이는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의 기술을 향상시켜야만 지속가능하다.

...제조업 근로자가 많으면 양극화의 문제가 덜하다.

제조업 근로자는 실력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기술 수준이 높으면

긱계가 생산성을 높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는 다르다. 서비스업 근로자의 생산성은

철저하게 실력에 달려있다. 따라서 임금 양극화는 

서비스업 근로자 비중이 커지면서 더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 결국 비정규직의 임금소득 증가 및 임금 양극화 해소는

서비스 부문에서 고임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