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뷰] 한국은 왜 불임 국가가 되었나?

한경's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시리즈 리뷰 ③

 

 우리나라가 불임(저출산)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육아가 부담스럽고, 자유가 좋은 MZ 성향이

모든 이유인가? 더 구조적인 원인은 없을까?

구조적인 원인은 계속될 것인가? 알아보도자.

 

1) 극심한 경쟁사회 때문에, 불임이 되었다.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산업화 초기에

'1등 주의'는 대한민국의 고속성장을

이끄는 핵심 원동력이었다. 그때는 그것이 맞았다.

하지만, 산업구조의 변화와 저성장 국면,

사회적 다원화가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며

(대학)입시-취업-승진 라는 획일적 경쟁의 강요가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아졌다. 정확히는

획일적 경쟁에 뒤처진 청년들이 출산을 단념했다.

 

OECD의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보면

한국청년은 명문대 진학과 취업이라는

황금티켓을 위해 어릴때부터 치열하게 경쟁한다. 

취업에 성공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매우 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이익이 지나치게 적어

교육 및 입시에 광적인 면을 보인다.

특히, 한국은 유자녀 여성의 비정규직 가능성이

유자녀 남성의 3배 높기에, 여성 입장에서

출산/육아로 고임금 정규직에서

중소기업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강등될 위험에

노출되어있다고 말한다. 반박하기 힘든 현실이다.

 

출처 : OECD 한국경제 보고서

 "한국 청년들은 극심한 경쟁에 노출되어

결혼-출산보다  경쟁력 확보를 우선시하게 되었다."

(거짓말 같은가?)

 

장대익 가천대 창업대학장은 학원비 지원같은

정책이 오히려 경쟁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며,

(획일적 경쟁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지원하도록 힘썼어야 한다 말한다.

 

 또한 인구가 집중될 수록 청년이 본인이 속한

환경을 경쟁적으로 인식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중이

9.27%이상이면  합계출산율이 부정적으로 나온다.

*한국은 서울거주 18.4%, 수도권 인구는 50.4%

source by 고우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교수

 

 개선점은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의 2가지인데,

"ㅇㅇ살에는 ㅇㅇㅇ해야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완화되어야 하며,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되,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조화가 필요해 보인다.

 

2) 아직도 여성에 가사/육아가 몰려있다

source by 통계청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비경제활동인구 1624만명 중

여성은 1039만명(64%), 남성은 584만명(36%)

인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다르다.

 

여성은 가사(55.4%)와 육아(9.2%)를 위해

비경제로 전환된 반면 남성의 경우

가사(3.3%), 육아(0.2%)로 미비하였다.

*남성은 30%가 쉬었음(별다은 사유x)인 반면,

  여성의 쉬었음은 4.6%만을 차지했음

 

 

참고기사 URL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1019641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0057145i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00579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