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리뷰] 달라질 인구로 인해 국가는? 가족은? 개인은?

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 리뷰

우리 삶에 경제는 큰 영향을 끼치고,

그런 경제는 자본, 인구, 기술의 결과물이다.

이때 예측가능한 변수로서 인구변화를 알고,

그에 대해 대비해 놓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미래 대비책중 하나일 것이다.

 

22년 11월 보건복지부 주최 2022 인구포럼에는

서울대 조영태, 진미정 교수가 나와 

앞으로 인구가 어찌 변할지, 그 영향은 무엇인지,

이에 따라 우리가 준비할 것(정책)은 무엇일지를

발표하였다. 

 

① 인구절벽 시대의 새로운 기회 by 조영태 교수

 

Q.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A . 반세기가 되지않아 출생아 수가 1/4로 줄어듦

       (72년 95만→94년 72만→05년 44만→21년 26만)

 

Q. 그럼 뭘 해야 하나? 

A. 알고 대처해야 한다.

 

지금까지 저출산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국가가

직접해결  하려고 했던 자세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효력있는 정책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

앞으로는 인구 기반의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바꾸고, 세대 간 갈등과 지역 격차를 완화시키는

등 인구변동에 따른 미래 설계를 해야 한다.

구분	20년대	30년대
인구로 예측된 미래	일하는 인구(2559)의 약 12% ▼	신생아의 55% 이상이 수도권 출생
예측되는 혼란	노동시장 및 내수 소비가 축소 ▼ 세금 수입의 축소, 인력의 고령화로 생산성 감소	비수도권의 출생, 보육 및 교육환경이 악화됨 + 청년인구 수도권 집중 심화
준비가 필요한 정책(예)	근로인구의 확대 생산성 유지를 위한 재교육 근로 유연성 강화(연령규범 완화)	지방행정구역 개편, 생활공간구조 재편, 지방 산업의 선택과 집중

 

Q. 어떻게 해야하나?

A. 미래 기획의 5대 인구전략을 제시한다.

키워드는

격차 / 세대 / 성장 / 안전 / 인구감소 충격완화

 

 

인구정책기본법을 통해 인구감소 고통이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응해야 하며

+ 거버넌스를 재편해 인구 구조에 적응할

    전략을 기민하게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여러 분야의 인구통계와 융합연구로

   달라진 인구 속에 숨겨진 기회를 발굴해야 함

 

 

② 가족과 돌봄 by 진미정 교수

 

Q.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구 변화는 무엇인가?

A. 가구 형태가 다양해지는 와중에 부부가구가 증가한다.

출처 : 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통계청)

부부가구는 증가하는 반면,

부부+미혼자녀는 감소될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가구도 고령화

2040 부부: 00년 34.4% → 50년 7.7%

70대 이상 부부 : 00년 17.4% → 50년 57.4%

출처 : 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통계청)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형태 또한

00년 90%이상이 부부+미성년자녀 양육이었다가,

50년 30%가 고령부부+성인자녀로 바뀔 것임

 

또한 1인가구는 30년까지 급증, 40년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이또한 20대 위주였다가, 70대 이상으로 중심이동이 될 것

: 2030 1인가구 - 00년 42.3% → 50년 19.7%

  70대 이상 1인가구 - 00년 15.7% → 50년 38.9%

출처 : 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통계청)

 

 

Q. 그래서 가족은 어떻게 달라질까?

A. 단순한 형태로 더 오래 살고, 후반부가 중요해진다.

혼인지속 기간별 이혼구성비 추이, 출처 : 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통계청)

 

가족 구조가 더 단순화될 것임

: 형제자매, 삼촌-이모-고모, 사촌이 없어진다.

 

가족생애주기의 후반부가 중요해진다.

: 자녀 독립 후 부부만 사는 시기가 길어지고,

  졸혼, 황혼이혼의 가능성 또한 커질 것임

 

세대 간 관계가 앞으로 더 오래 지속될 것임

(∵수명 연장)

 

가족의 계층 재상산이 강화, 즉 가정 배경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질 것임

: 부모에 대한 자녀세대의 의존이 길어지고,

  세대간 자원이전이 심화될 전망

 

가족을 돌보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그것이 소수의 자녀이든, 부모, 조부모이든

돌봄의 기간이 장기화될 것임

 

Q. 어떤 정책이 앞으로 필요하겠는가?

A. 정책의 대상을 이동하고, 시야를 확장해야 함

 

원문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pLyGJHE9tq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