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뷰] 해외에서 보는 한국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은?

(1) CNN이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260조 원

     투입한 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한 원인

CNN은 “한국은 260조원 이라는 엄청난 돈을

썻으나,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정부가 해결할

능력을 벗어난거다.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도

윤석열 정부가 5월 취임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 추가 신생아 재정 지원 약속 등 과거와
비슷한 방식을 지속하는 것 외에 아이디어가 부족함을

지적함

CNN이 지적한 저출산의 이유 3가지

1) (감당하기 힘들만큼) 돈이 많이 든다.
  한국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가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하는 경제적 요인이라고 지적함 :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로 맞벌이가 필요하나, 공공 보육이 부족해

  많은 부부들이 보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함

출처 : 연합뉴스

 

2) (업무 시간 외 노동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야근, 저녁식사, 회식 등으로 공식 근무시간이 끝나도
참석하지 않으면 눈치를 받는 “팀 빌딩”문화가 있음

출처 : 중소기업 뉴스

3) (시대에 맞지 않게) 좁은 결혼관을 고집한다.
   결혼한 부부의 아이 출산 및 육아만 기대하고,

   미혼여성은  아이를 가질 수 없으며 동성커플을

   인정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커플의 입양이

   어려운 상황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만을 생각하는

  전통적인 생각을  넘어서야 함, 한국 가부장제

  사회에서 결혼, 출산, 육아는  여성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에 그들은 결혼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음” by 이진송 작가

 

출처 : 여론속의 여론

(2) “국민연금 수급연령 올리고 정년 연장해야”

    코틀리코프 

재정학자 로런스 코틀리코프 교수(보스턴대) 曰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국민연금 조기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 정년 연장과 함께 고숙련 인력의 이민 확대, 출산율 제고가 필요함
-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해야 함
- 정부의 미래 예상 수입/지출을 현재 재정지표에도 적용해야 함
- 세대간 재정 부담을 반영한 별도 회계를 마련해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함

이영 교수(한양대 경제금융학부) 曰
국민연금은 60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돼 개혁이 필요함
연금 개시연령을 67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 (공적연금 지급액 조정시 적용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실제보다 과대 평가되어 이보다 낮은 물가지수를 사용해야 함

 

 

[Insight for next]

 현상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안과 밖,

과거-현재-미래, 위-아래를 모두 봐야 한다.

인구문제 저출산/고령화 또한 그렇다.

해외 외신과 경제학자가 바라본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원인과 대안은 무엇일까?

 

 사실 그동안 리뷰했던 리포트 혹은 뉴스들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좁은 결혼관에 대한 지적과

미래 세대를 고려한 현 정부의 재정집행에 대한

언급이 인상 깊었고,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세대가 달라지고, 다양성이 중요해진 사회가 

되었음에도 아직 단일민족 혹은 유교문화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가끔 느끼는데,

"아이를 꼭 부부 사이에서 낳아야 하는가?"라는

(어찌보면 도발적인) 질문 또한 그러하다.

 

 맞고 틀림은 각자 가치판단의 영역이라 차치하고

현재 우리 나라 지방은 이민자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형국이며, 이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또한 1인가구의 대세화, 이혼, 재혼, 나홀로 부모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는데, 그안에서

펼쳐질 수 있는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아직 사회적인 압박 혹은 통제가 있어 보인다.

(역으로 지원정책이 충분한가도 의문이다)  

이제 이러한 다양성의 주장은 "쿨함"의 차원이

아닌, 할 수 있는 대안중 하나로 다시 봐야하겠다.

 

 또한 미래의 일을 걱정하면서, 미래에 적용될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지금 당장 적용함으로써

미래에도 도움될 조치를 필요함을 코틀리코트 

교수의 주장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다. 정치,

특히. 선거기간 동안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면서도

당장의 이득과 지원에 움직이는 표심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만큼 경계하는가?

 

 그렇게 지금 당장 획기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누구나 반기겠지만,

(재밌게도) 서로 공격하는  것이 재원마련이고,

(더 재밌게도) 서로 답을 못하는 것 또한 그것이다.

왜일까? 결국 지금 있는 돈의 한계를 

넘어서 표를 사고 싶고, 그걸 위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지우지만, 그건 지금 성인이며, 앞으로 시니어인

유권자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지 않은가?

 

 사람들은 누구나 맞는 말보다는 듣기 좋은 말을

따른다. 하지만, 듣기 좋은 말에 빠져 종국에

모두가 나락으로 갈 것이 보인다면 이를 경계해야한다.

그걸 알고 관리해줄 누군가는 없는 것인가?

쓴소리를 할 조직이 없는 것인지,

있지만 존재감이 없는 것인지, 존재감이 있어도

실제 영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갑갑해진다.

 

참고 기사 URL

2022.11.24 - [돈 되고, 의미 되는 "시니어" 과제 발굴/다각도로 찾은 노인 행복 불씨] - [리포트 리뷰]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by KDI

[리포트 리뷰]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by KDI

2022.11.10 - [돈 되고, 의미 되는 "시니어" 과제 발굴/초고령 사회 현상화 문제들] - [뉴스 리뷰] 나라 안팎에서 본 대한민국 미래 인구

[뉴스 리뷰] 나라 안팎에서 본 대한민국 미래 인구

 

원문 기사 URL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21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04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