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뷰] 일본이 찾은 고령사회 대안 불씨는??

한경's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시리즈 리뷰 ⑤

대한민국보다 일찍 늙어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교과서이자, 교보재이다.

초고령사회를 미리 겪은 그들이 어떻게 국가 혹은

지방차원에서 해법을 찾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① 연금 수령 정책 나이를 조정하는 일본 정부

출처 : 한국경제

일본 정부 및 사회는 고령자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에 정책 지향성이 있음

*21년 평균수명 男 82세 ↔ 건강수명 72세(10세 차이),

                             女 88세 ↔ 건강수명 75세(13세 차이)

 

최근 간병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긴 이가10만명을 넘을 정도로 이슈가 급부상하였으며,간병인력이 40년에는 69만명 부족할 전망*'20년 간병비용 10.7조엔 → '40년 25.8조엔**일본 '22년 예산의 1/3을 사회보장비로 지출함   (이중 2/3는 고령자 관련 비용, 즉 20% 이상이 고령자用)

 

'20년 정년을 65세까지 의무고용에서 70세까지로 연장함: 일하는 고령자가 늘수록 연금 수혜시작 늦춰지고,   의료 및 간병 비용 줄어드는 것을 의도함  ↔ 연금수급 개시시점을 65세에서 75세로 늦출 수 있음
      (늦출 경우 65세 대비 수령액이 84% 늘어남)

 

② 문화(관광)을 통한 지방의 "관계인구" 확보

*관계인구 : 비거주 & 방문인구

 

1) 살고 싶은 마을로 포지셔닝, 히가시카와 마을

85년 사진의 마을 선언 이후,  일본에서 사진이

가장 이쁘게 나오는 마을로 홍보하여

25년간 20%가 늘어나남(전체 인구 54%가 이주자)

출처 : 한국경제

 

특이한 것은 이주관련 지원금은 없으며,

오히려 정착을 도우며, 선발하는 정책을 폄

e.g. 신축 주택조례 : 집의 재질, 지붕모양, 외벽 색깔, 조경 등

출처 : 한국경제

 

일단 들어오면 최적의 거주환경을 제공함

  : 자연환경+문화시설+교육환경+체육시설 등

 

워케이션 수요 흡수를 위해 오피스 시설도 건설하고,

   사진 고시엔 등 마을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도 활성화

   (각 지구의 우승고교가 마을에 머물며 찍은 사진으로 경쟁)

 

2) 인구공유제 관계인구로 대안 모색하는 아오모리시

*관계인구 : 한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반(反) 주민 사람들

→ 이주자 유치 경쟁을 하기 힘든 지자체가 불필요한 인구 쟁탈전을

      피하기 위하여 선택하며 18년 일본 정부 정식과제로 선정됨

 

70년대 일본 대기업들이 스폰하며 지역축제(네부타 마쓰리)가 

일본 최대 규모로 관광객이 방문하는 축제로 성장한 지방도시

*8월초 축제기간 동안 시의 10배(285만명)이 도시 방문

출처 : 한국경제

 기본적으로 불리한 입지와 환경 때문에 거주 인구를 유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오모리시 지방정부는 한국 직항편 재개를 위해

대한항공 네부타(풍선)를 따로 만들 정도로,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자신들의 킬러 컨텐츠(네부타 마쓰리 축제)활용하고자 함

*자국내 인지도는 1위이나, 해외 인지도는 타 축제 대비 떨어짐

출처 : 한국경제

 

참고 아티클

2022.10.14 - [돈 되고, 의미 되는 "시니어" 과제 발굴/자본주의st. 노인의 행복 불씨] - [논문 리뷰] 일본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보는 시사점 by 김찬동

[논문 리뷰] 일본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보는 시사점 by 김찬동

 

 

원문 기사 URL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11135590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11148188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11174870i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11200744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