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뷰] 바보야, 이제는 달라 "뉴 노멀"

 우리나라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과관계이면서,

심해진 고령화로 인해 MZ가 출산을 기피하는

역의 관계 또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런 변화에 따라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곳곳에서 제시하는 대안 중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일지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1) 유치원이 '노치원'으로 저출생이 바꾸는 간판

 

 

- 노치원은 하루 3~10시간있는 주간보호센터를

   말하는데 최근 고령화로 대세로 떠오름
   : 원아 감소로 유치원이 노치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증가했는데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고,

      인당 정부지원금이 있어 안정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노인장기요양보험)

 

- 어린이집과 영유아는 '17년 145만명 / 4만238개소

  → '22년 105만명 / 3만 1099개소로 감소,

  장기요양원은 2만377개소→ 2만7065개소로 증가

 

-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모두 건축법상 같은 용도임

   (노유자 시설)로 분류되 신고만 하면 시설전환이

   가능하고, 장기요양기관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의료인이면  가능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음

  *어린이집 원장 대부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출처 : 한겨래

 

2) "셋째 낳으면 1천만원 드릴테니
    영월군으로 오세요"...MZ 새대 현실 반응

 

- '22년 11월 강원도 영월군이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지원금을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천만원대폭 인상하고, 영월 거주 다른 행정구역으로

   출퇴근하는 주민에게 교통비도  지급하기로 함(월 10만원)

 

- 하지만, MZ세대의 경우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대폭 인상한 건 알겠는데, 리스크 안고 가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는 반응을 나타냈음

 

3) 나경원, MBC ‘나 혼자 산다’ 지목해

      “혼자 사는 게 너무 행복하게 인식돼”

 

- 나경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나 혼자 산다>를 지목하며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으로 너무 인식돼 있는 것 같다"라고 함,

   그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인식"

   이라며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이 행복하다는 인식이

   들 수 있게 정책도 바뀌어야 되지만 모든 언론, 종교단체,

   시민단체들이 같이 하면서 이런 캠페인 필요한 때가 아닌가"

라고 함

 

4) "저출산·고령화 따른 사회복지,

     자금 지원 아니라 노동 유도해야"

 

- 전국경제인 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계명대 이영환,

  한국외대 최병일 교수에게 의뢰해 '막다른 재정 여력, 효과적인

  공공사회복지 지출방안은?'이란 보고서를 발간함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령연금-보건의료 지출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하여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닌,

  경제 활동 인구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 장려를 강조함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프로그램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는 반면,

  의료비 지출은 소득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한다는 주장으로

  기존 복지 정책의 한계를 개선하는 대안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프로그램을 제시함

 

참고 아티클

2022.11.26 - [돈 되고, 의미 되는 "시니어" 과제 발굴/초고령 사회 현상화 문제들] - [뉴스 리뷰] 인구 또한 부익부 빈익빈, 지방이 없어진다

[뉴스 리뷰] 인구 또한 부익부 빈익빈, 지방이 없어진다

 

원문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69200.html

https://www.insight.co.kr/news/419734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1116091300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221040008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