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리뷰] 노동인구 문제의 대안에 대하여

인구전망 ~ 22년 대비 50년 뒤에는...

• 인구 규모 30%p ↓
• 고령화율 30%p ↑ ( 17% → 47%)
•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 1/2

▶ 35세 고학력 인력이 감소하여, 혁신산업군이 위기에 처함

- IT제조/방송통신업 : 50% ↓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 40% ↓

- 보건업 : 30%↓

 

 

하지만, 인구가 전부는 아니며(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님)
+ 미래는 불확실하고 가변적임

 

향후 20~25년간 노동유입 인력은 완만히 감소할 것- 1564 생산연령입구는 급격히 감소 : 42년 76% → 72년 45%  vs 경제활동인구 : 42년 90% 수준으로 크게 감소 덜함  ▶ 여성, 장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니 때문, 180만명 수준으로 외국인 취업자의 2배 수준       *일본의 사례 참고

 

다만, 10년 內 젊은 인력이 부족함이 확실함▷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교육제도와 노동 시장이 필요함     + 외국인력의 선별적인 유치가 필요
     + 3040 경력단절녀 활용이 주요한 대안임

 

나이든 인력에 대한 논란나이효과(나이 들면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짐)vs 코호트 효과(출생 시기에 따라 경험/역량/생산성이 다름), X세대 코호트 효과가 더 강함

 

65세 이상의 대졸자 추이- '24년 100만명 미만 → '64년 1200만명 → '72년 55세 이상 대졸인구가 전체노동인구의 1/3- 파워 시니어: 코호트 효과로서 시니어의 생산성이 더 늘어남

 

선진국(미국, 일본, 독일) 고령자의 경우: 파워 시니어 고용률이 높음,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시장에 오래 남는 경향vs한국 : 파워 시니어가 빨리 은퇴, 대부분 생계형 노동자임

 

대안의 방향은...1) 나이를 따지지 않는 채용시장이 필요함
    : 정년연장, 임금 피트가 아닌, 연공형 탈피가 필요함 *능력/경력/잠재력 중심

 

2) 고령친화적인 일자리 필요   : 직장에 종속되는 All or Nothing이 아닌,     일하는 페이스를 조절하고 + 유급휴가가 많고, 재택이 많은 식으로     점진적인 변화로 노동생애 연장이 필요함 like 리그를 바꿈으로써 선수생명을 연장하는 式

 

총평

기존 노동 계약체제가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의 고용형태가 가능해야 하며

오히려 파워시니어의 몸값과 성과, 팀워크 방식을 새로이 하면서 부가가치의 토대가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