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노트] 노동의 미래 ④ 저출산 고령사회와 사회 안전망

p163.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

- 05년 제정, 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중

- 1차(06~10년), 2차(11~15년), 3차(16~)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임

  e.g. 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노인가처분 소득

한국 65% <<< OECD 평균 87%, 일본/독일 88%

< 칠레/멕시코 92% < 미국/프랑스/스페인 94%

▶ 75세 이상이되면 총인구 전체가처분 소득의

    55%로 OECD 꼴찌

   "고용률이 높지만 노후보장이 안돼 많은 노인이 빈곤함"

 

'16년 기준

한국은 총인구 빈곤율(17.4%)와 노인빈곤율(43.8%)의

격차가 가장큰 나라, 노인 10명중 4명이 중위소득 50% 미만임

 

p166. 노인들은 노동시장에서 가교취업중

From 통계청 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은퇴가구 중 생활비를 여유있게 충당가능한 가구 8.7%

↔ 생활비가 부족한 가구 39%

↔ 매우 부족한 가구 21.5%

 

연금도 큰 보탬이 안됨

- 55~79세 평균 연금 월수령액 57만원,

  그마저도 연금 받는 사람은 전체 고령자의 45.6%

 

과거 고도성장기는 저축률과 개인자산 의존도를 높여서

복지수준은 낮더라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면이 강했음

(노년층이 공공부문 의존도 낮고, 저축/자산 의존도 높았음)

↔ 저성장기에 들어서며 이런 시스템이 붕괴되며,

     저축과 자본 축적에만 기인한 성장의 지속성이 상실됨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 출처: 국회토론회 자료집(19)

노인이 젊은 층의 일자리를 뺏는다?

고령자 고용과 청년고용간의 대체관계가 뚜렷하진 않음: 청년층은 서비스부문, 사무직, 전문직에 집중되나   고령층은 제조업 생산직, 건설업, 운수업 등 전통접종에 집중vs경제성장이 이뤄지지 않아 일자리 수가 제안되면 대체관계가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