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보다 더 먼저 심각한 고령화와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과 더불어
“관계인구”, “고향납세”의
다양한 정책을 10년대부터 운영중입니다.
이 중 본인 주거지 외에도 납세를 하고
대신 특산품 및 감사 메시지를 받는
고향납세는 상경인의 마음의 빚을 덜고,
지방의 재정력을 보충하면서,
개인과 지방간의 관계를 유지/증진한다는
의도로 실행된 대표 정책이다.
‘23년 우리나라 또한 같은 맥락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인당 500만원 이하의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령/조례
세부적으로 보면
- 기부금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16.5% 공제
- 기부금액 30% 수준의 답례품 제공
*10만원 기부 = 10만원 세액공제+답례품 3만원
지자체에서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000여가지 답례품을 선정했는데
시티투어, 입장권 등 체험형도 존재함
참고 아티클
[뉴스리뷰] 10년 전 예견된 일본 지방소멸, 어떻게 대처했나?
https://ready-for-next.tistory.com/m/170
[뉴스리뷰] 10년 전 예견된 일본 지방소멸, 어떻게 대처했나?
동아일보 서영아의 100세 카페 리뷰 ① 일본은 지난 14년 총무상인 마스다 히로야가 보고서에 '지방 소멸'이란 표현을 처음하며, 2040년이 되면 일본 지방정부의 1727곳 중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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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리뷰] 일본이 찾은 고령사회 대안 불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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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s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시리즈 리뷰 ⑤ 대한민국보다 일찍 늙어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교과서이자, 교보재이다. 초고령사회를 미리 겪은 그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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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기사 URL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971#polic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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