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10년 전 예견된 일본 지방소멸, 어떻게 대처했나?

동아일보 서영아의 100세 카페 리뷰 ①

 

 일본은 지난 14년 총무상인 마스다 히로야가

보고서에 '지방 소멸'이란 표현을 처음하며,

2040년이 되면 일본 지방정부의 1727곳 중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17년 미래연표 보고서를 통해

연도별로 정리하였는데, 아래와 같다.

- '20년 일본여성 절반이 50세를 넘음

- '33년 세 집 중 한 집이 빈 집이 됨

- '39년 화장시설이 부족해짐

- '40년 지방자치단체 절반이 소멸

-'42년 고령자 인구가 정점을 찍음

 

출처 : yes24

 

 마스다 보고서에서는 가임여성(2039)으로

지방소멸 가능성을 추정했는데, 10년~40년에

가임여성 인구가 50%이상 줄어들면,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또한 대안으로

출산율 회복과 함께 수도권(도쿄)로 인구집중을

막도록 주문하였었다.

 

1) 대안 키워드는 지방창생?!

 보고서가 나온 14년부터 아베 정권은 지역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데,

- 마을~사림~ 일자리 창생본부를 조직하여
  지자체의 출산율 증가와 인구유출 방지를 독려하고,

- 지방창생 전담부서를 장관급으로 조직하였다

 

15년에는 1억명선 사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희망출산율 1.8을 설정하여

- 아이를 낳기 위한 워라벨 보장, 임금인상,

  보육서비스 확충 등을 정부가 주장하였고,

  15년 출산율이 1.45로 잠깐 상승하기도 함

   *14년 출산율 1.37

 

2) 지방이 알아서 생존전략을 구사한다

자기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몇가지 성공사례를 보여주기도 하였음

 

도쿠시마 가마카쓰

- 인구 53%가 고령자의 산간마을로 성공적으로

   "잎사귀 비즈니스"를 하며 고령자가 일하는 마을이 됨

   *일본 요리 장식용 야채(잎사귀)를 고령자가 재배, 출하, 판매

     까지 하는 것으로 150가구 300여명이 종사함(절반이 여성 고령자)

 

출처 : 이도도리사 홈페이지

 

- 외지인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탐방/연구/관광 등으로

   마을을 찾는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선회함

   e.g. 젊은 외지인을 위한 생활터 마련, 일거리+농사 코칭,

           아이 보육 지원 및 단기 해외유학지원 프로그램 제공

 

도쿠시마 가미야마

- 5400여명 규모 고령화율 50%로 그린밸리(NPO)가

  주도한 낡은 민가를 사무실/점포로 바꿔 이주자를

   유치하는 사업이 성공 중임

   *마을에 필요한 시설을 낼 사람에게 빈집을 매칭해줌

 

- 창조적 인구감소 라는 말로 인구구성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하며, (젊은) 신규 입주 인구를 유치하려 노력중임

 

이키섬

- 2만 7000명 규모의 섬으로 외지인의 눈으로 

  지역살리기를 하는 방안을 이행함

  시장월급보다 높은 월 100만엔으로 이키 섬 내 중소기업

   or 개인사업자를 위한 산업지원센터 센터장을 공모함

 

- 성공한 도쿄 벤처사업가를 위촉해 신사업 아이디어 제안

  및 판로 개척, 마케팅 전략을 구사 중임

 

3) 인구를 서로 공유한다? 관계 인구

15년부터 지방창생의 움직임으로 지자체의 인구유치가

활발했으나, 지방간 인구 빼앗기를 하는 제로섬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 관광에 따른 '교류 인구' 확대로 경기를 활성화하고

- 생활환경 정비로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이

주된 전략으로 잡히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U턴(지방→대도시→지방),

I턴(도시토박이→농촌이주),

J턴(지방→대도시→지방 중소도시),

손주턴(손주가 조부모 사는 도시로 귀향함) 등이 소개됨

출처 : 동아일보

이 시기 일본에서는 관계인구라는 개념이 나타났는데,

단기 체류, 자원 봉사, 정기적인 방문 등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인구를 뜻하는 것으로 제2기 지방창생(2024)의

하나로 '관계인구의 창조와 확대를 추진"이 있을 정도

 

또한 08년 고향납세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2000엔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부 받은 지자체는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줌

*고향납세 규모 08년 81억엔 → '19년 4875억엔(60배)

 

[Insight for next]

 지방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의 사례는 거주지로서 도시(도쿄)의 월등한 매력을

인정한 상태에서 대안을 찾아내려갔다.

 

 즉 일자리, 교육과 삶의 질 측면에서 지방이 수도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특화 산업을 만들거나, 관광지로 만들거나,

생활기반(집, 가게)를 제공하거나 하는 식으로

인구를 유입시킨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있는 시도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인구 순유입 및 고령화 방지가

지표로 나오는 수준에 이르진 못했다. 고로 보여주기식

사례에 그쳤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흥미로운 것은 고향납세라는 개념으로 거주/비거주

사이의 중간 정도 되는 관계인구를 설정할 것이다. 

전주/청주/대구/부산/춘천 출신의 수도권 젊은이가

어느덧 납세를 하고, 소비여력이 생긴다면

고향에 대한 생각과 한켠의 미안함이 있어 

그걸 공략한다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우리나라에도

적용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더해보자면, 관계인구로

고향납세와 간헐적인 특산물 증정 뿐만 아니라,

의/식/주에 있어서 또하나의 관계를 형성해보면?

 

 그 지방의 특산물 중에 계절의복과 과일을 

연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역권으로 묶어

하나의 구독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

(경상도 식단 패키지, 강원도 여름옷 패키지처럼)

 

 더 의미있을 것 같은 것은 관계인구를 통해

지방 별장을 두는 것이다. 휴가철 혹은 비상시에

늘어난 빈집에 대하여 레지던스 형태로

공유 별장을 제공하는 방안이나 거기에 더해

각 지방의 관광상품을 하나의 멤버십 형태로

통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Pass)를 

팔아본다면? 그리고 그걸 기념(Memrial)하는

흔적을 남겨준다면?

 

한국은 관계인구를 하기 더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작아 최대 5시간이면

자가용으로 거의 모든 곳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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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 URL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120/110365963/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119/110340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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