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리뷰] 노후 준비, 다들 잘하고 있는가 훔쳐보기

25회 인구포럼(2102) 세미나자료 리뷰

by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현대인에게 60세쯤 정년 은퇴는 확정된 사건으로

늘어난 수명으로 인해 일한 시기(최대 30년)보다

그 이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다.

주된 직장의 보호에서, 그간 모아둔 자산으로

의료 등 늘어난 지출을 생을 마감할때 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세대에게

굉장한 부담스런 진실일 것이다.

 

 이번 기회에는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이

제시한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노후의 실태와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제시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Q1. 노후 준비, 굳이 필요하겠니?

A. 해야합니다. 그것도 "스스로"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급속하게 인구는 고령화되고('25년 초고령화사회)

가족부양 개념이 약화되었음(가족이 부양 22%)

 

공적연금제도 실태

- 국내 65세 이상 인구 상대빈곤율 43.8%, OECD 1위

   ↔ OECD 평균 14.2%

- 노인에 대한 공적지출은 GDP 대비 2.7%, 35위

   ↔ OECD 평균 7.5%

- 공적연금제도 88년 도입으로, 타 선진국 대비 늦음

 

가족부양의식

가족+정부+사회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

: '12년 48.7% → '20년 61.6%

 

Q2. 노후준비 다들 잘하고 있나요?

A. 좀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잘 안되요(68점/100점)

 

16년(63점)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절대치는 낮음

건강 > 대인관계 > 재무 > 여가 순으로 준비됨

 

노후준비를 위해 정보 검색은 42.3%가 했으나,

실제 교육참여한 비중은 8.1%에 불과함

 

Q3.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은 뭐가 있긴 한가요?

A. 많아요, 그것도 꽤나 체계적으로

     더 일할 수 있게 하거나, 연금을 준비해둡니다

 

① 노후준비 서비스

-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국민연금공단이 실시

출처 : NPS

• 노후준비 종합진단지로 개인 준비상태 진단
• 개인별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맞춤형 상담
• NPS 노후준비 전문강사가 주제별 맞춤형 강의
• 타기관과 연계 or 심층상담 연결
• 상담 후 주기적으로 사후점검 실시

 

② 생애경력 서비스

고용노동부 주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40세부터 생애경력설계로 미래 대비

경력관리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여 경제안정 추구

출처 : 고용노동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제공

인생 후반 계획수립 및 경력관리, 능력개발을 통해

평생현역으로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출처 : 고용노동부

③ 국민연금

산업화 시대 노령으로 인해 근로소득을

상실한 인구를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자+기업으로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 재원으로 소득이 중단 or 상실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함

*20년 2,210만명 가입 - 530만 수급(월 48.6만원)

출처 : NPS

 

④ 퇴직연금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시 안전하게 연금 or 일시금으로 수령

 

출처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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