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모음] #1. 고령자도 안심하고 일할 정책! "ㅇㅇㅇ"by 고용노동부

 고용의 연장과 재취업를 통한 은퇴시점 연기와

은퇴 후의 경제활동이 고령화 문제의 대안임을

정부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미 대처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탓하기 전에

(이미 여러번 말했듯, 자본주의에서 정부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연 중장년 고용에 대해 어떤 정책들이 있고,

타겟과 방식,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재직근로자(은퇴시점 연기)의 고용안정 정책

 보통 회사마다 60~65세 사이에 은퇴연령(정년)이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인력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직원이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① 정책 대상

 고용안정 정책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2가지가 대표적인데 

특이한 점은 중장년 정책이라고 했으나

지원 대상이 중장년 국민이 아닌,

그들을 고용한 기업이라는 점이다.

 

고용안정 정책 지원금 대상기업 기준

국가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였을까?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 그 대상들인데 상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각종

정책에서 우대혜택을 우선적으로 받는 기업을

말하는데,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채택될 수 있다.

*산업별로 고용규모가 달라 중소기업 기준이 달라져

  그런 것은 아닐지 조심스레 추측만 할 뿐이다.

 그 외에도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연합회의

확인서가 있으면 정책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있는 직원을 더 오래,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정년퇴직을 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정년을 폐지했거나 연장 혹은 퇴직한 직원을재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년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속고용제도를사내에 공표하고, 정년 임박한 직원을계속 고용하면 지원을 해준데한명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해준다.다만, 피보험자의 30% 이내로 최대 30명을넘을수는 없다는 제한이 있다.*한 회사에 너무 많은 지원금이 몰리면 곤란할테니

 

③ 고령자를 새로 뽑도록, 고령자 고용 지원금

 과거보다 더 많은 고령자를 직원으로 뽑은

경우에도 국가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1년 이상 운영한 회사에서 고령자 직원이

3년 평균치 대비 신청한 분기의 값이 더

높다면 받을 수 있는데, 매 분기별로

증가한 고령자 1명당 30만원,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의 30%, 30명 이내

인점은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