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뷰] 인구 또한 부익부 빈익빈, 지방이 없어진다

한경's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시리즈 리뷰 ①

 

(1) 인구 재앙…지자체 절반 '소멸위험'

출처 : 한경

 

[요약]

 전국적으로 30년 뒤 인구소멸이 예상되나,

지방은 광역시, 읍/면/리 상관없이 이미 소멸 중으로,
어린이 시설이 아닌 노인 시설로 전환되는 상황임 

 

[시사점]

지금은 서울, 거점도시에서 멀거나, 

거점 도시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인구 소멸이 나올 것이나 이는 점점 확대돌 것임

 

[인구 도시 집중 → 도시 일자리 부족 → 경제여건 악화

→ 결혼 및 출산율 감소 → 인구 감소 → 경제 규모 감소

→ 세금 재정 악화 → (효율성을 위해) 재정 도시 집중

→ (또다시) 인구 도시 집중]의 악순환이 형성되있음

 

결국 도시의 인구과밀과 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는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일자리가 핵심이라고 생각!

왜 도시에 일자리가 집중되어있나를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임

 

- 50년 이후부터는 2년마다 울산시 인구만큼 인구 감소

  2100년에는 인구가 1800만명 이하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

 

- '18년 충남 부여 귀덕리의 인세초가 세도노인대로 전환
  : 한학년당 학생이 10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폐교되고,
    노인대 학생은 150명 이상을 기록함
    *과거 60년전에는 800명 이상의 규모였던 초등학교

 

- 228개 기초지자체중 절반이 소멸위험(by 한국고용정보원)

  군위군은 2년간 노인 10명 사망 vs 신생아(다문화) 1명

  소영마을은 90년 649명 규모에서 163명으로 73%↓

  부산은 광역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영도구는 지난 10년간 인구감소율 20.9% 기록)

 

(2) "인구 늘어난다면 군공항도 받겠다"
      [인구위기, 현장을 가다/경북 군위]

출처 : 조선일보

[요약]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 무너지고 있어,

유치원, 초등학교 이상은 몇개 면을 합치거나 

인근 도시(대구)까지 유학을 가는 상황임

 

[시사점]

 지방 인구소멸이 모든 연령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

어린이 위주로 감소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들의

교육 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이는 또한 공급의 감소를

일으킬 것이라 보임 - 순진하게 생각했을 때,

-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교육을 한다면 나아지지 않나?

- 디지털로 극복하지 못했던 교육의 질적요소는 무엇인가?

- 그러한 질적요소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인가?

를 고민했으면 함

 

가설적으로 생각해볼 때, 지금 초/중등 교육은

대학입시 교육을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대도시 교육인프라를 찾는 이유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교육(aka 사교육 시장)과 네트워킹(정보)가

교육상의 고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디지털화가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임

하지만

- 앞으로(20년 뒤)도 대학입시가 중요할 것인가?

- 정확히는 대학 타이틀이 중요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완전한 학벌이 없어지긴

힘들겠지만 오히려 다양한 경험과 바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더 앞으로 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가질거라 생각함

*00~10년대 대학생활을 돌이켜볼 때, 전공 수업이

 본인 직업과 연결되는 경우는 극히 적으며

 그나마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네트워크와 타이틀 정도...

 

- 경상북도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41(전국 0.71)

  *소멸고위험(0.2 미만) : 군위, 의성
    소면위험지역(0.5미만) : 봉화, 청송, 청도, 영양, 영덕, 고령, 성주 

 

- 대부분 시골초등학교는 다문화가족 아이들로 명맥을 유지

  효령면 : 10년 전 4,249명 대비 457명 줄어든 3792명

   성1리 : 70세대 규모이나 빈집이 20개,

                 80년 중학교 전교생 720명 → 30명으로 급감

 

- 경북도 내 최근 20년간 폐교된 학교는 268개
  (초등학교 94개 > 중학교 66개 > 고등학교 28개)

 

 

 

(3) "아이 울음소리 들은 게 30년도 더 됐을 거야"
       [인구위기, 현장을 가다/전남 고흥]

출처 : 한경

 

[요약]

 10년간 군 하나~둘 규모(5만)로 감소 중으로,

이로 인해 교통, 병원 등 복지혜택 또한 소외됨

 

[시사점]

 지방의 인구 감소에 따라 교통, 병원 인프라가

악화된다면, (정책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지방 인구, 특히 노인층을 위해 모빌리티,

헬스케어에 관한 디지털 사업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민간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 시장을

공략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는 지방 인구의

의료비 부담 증가 및 세수 감소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기 보다, 지원을 통해 

미래 비용 증가분을 낮추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기 때문임 

 

 

- 고흥은 90년 당시 13만명으로 전남 최대 군이었으나,

  현재 일자리 등으로 8.7만명 수준으로 줄어듦

  *동일면 사동마을은 81%가 줄어듦(436명→87명)

    마을 평균 연령은 77세(60대 미만 5명)

 

- 인구 감소로 인해 생활환경 또한 급격이 악화중임

  : 하루 2차례 왕복하는 군내 버스만 있거나,

    종합 진료를 위한 병원은 30Km 거리에 있음

 

(4) 부산의 몰락…"'노인과 바다'만 남았죠" 씁쓸
      [인구위기, 현장을 가다/부산 영도]

 

[요약]

 제2도시 부산조차 일자리로 인해 생산연령 위주로

인구 유출에 기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며,

빈집 이슈 등에 관한 문제해결이 진행중이나 난항임

 

[시사점]

 떠난 인구의 원인이 일자리기 때문에 기업유치 및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지자체 입장에서 

방어수단일 수 있으나, 이를 동일한 일자리의

회복으로 접근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움

 

 도시 포지셔닝과 보유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데,

부산의 경우 바다(마리나)와 관광이 그것으로

지자체 및 지방의회는 이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해야 함

 

- 청년이 떠나 생산연령 인구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짐

  부산인구가 '20년 336만이었으나 '50년 251만명으로 감소

  중위연령 46.3세 → 60.1세, 생산연령 237만 → 121만명  

  source by 부산시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 영도구의 경우 빈집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

   부산시 집계 392채, 영도구 자체조사 1124채를 대상

   *라보드 -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스타트업

     나무로 만든 요트를 제조해 빈집 게스트하우스와 연계함

     (빈집 매일 및 사업화를 통해 도시공동화 방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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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1537021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8153347i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8153165i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8153070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