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리뷰]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by KDI

[시사점]
"모두를 위한 인구정책이라는 말은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님"이란 표현이
떠오른다. 그동안 노인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서 노인연령 상향을 했을 때,
미봉책, 숫자 놀음 등의 부정적인 인상이
강했는데 다시 살펴보니 경제활동의 끝과
은퇴/복지 수급의 시작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Key였음을 미처 알지 못했었다.

*노인에 대한 기준조차 확실히 잡혀있지 않은 듯 하다

김광석의 "서른즈음에"가 나왔을 당시 서른의
인구압력(?)을 고려하면, 지금 시점의 "마흔"과
같다는 조영태 교수의 언급을 상기해보자면,
당연히 노인의 기준연령 또한 40년전이 아닌
지금 2020년대에 맞춰 바꿔야 할 것이다.

다만, 그로인한 부작용, 생활을 위해 60대에도
복지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보완되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고, 집중할 수 있는
대안이 세워지는 한편, 노인의 경계선에 걸친
이들을 위해 은퇴 막바지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본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나올 것이라 기대해본다.

출처 : KDI

- 노인연령 65세 기준을 유지/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54년 이후 노인인구 부양부담이 OECD 중 가장 높음
↔ 10년에 1세씩 노인연령을 상향조정할 경우,
2100년 노인연령 기준이 73세되며,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60%(36%p↓)

기대여명의 개선추이를 고려할 때, 장기간 노인연령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가 기대수명은 83.7세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나,
출산율은 0.8명으로 홍콩과 유사한 OECD 중 가장 낮음
▷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가 불가피

- 22년 현재는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주요국 대비 높기 때문에
인구부담이 현실화하지 않은 상태이나, 총부양률이
34년부터 OECD 평균을 넘고, 58년에는 100% 넘을 전망
: 총부양률 100% 초과는 피부양인구가 생산연령인구보다
많다는 의미로, 국민 건강 및 노동시장의 큰 영향을 끼침

- 노인복지사업에서 노인연령 기준은 65세 이상이 제일 많으나,
50세에서 75세까지 다양하며, 절반(49%)정도가 65세 이상을
삼분의일(29%) 정도가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 중임
▶ 이는 81년 제정 당시 노인복지법 기준을 준용했기 때문으로
00년 이후 제정된 법 또한 40년 전이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함

- OECD의 경우 평균 실효은퇴연령이 평균 연급수급개시 연령 추이와
유사한 U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기대여명의 증가 속도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며, 기대은퇴기간은 남성 20년 이하, 여성 24년 이하로 조정하였음
▶ 사람들이 늦게 까지 살게 되자, 연급을 주는 나이를 올리고 은퇴자금을
보통 20~24년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변화시켜 나갔음
*실효은퇴연령 : 실질적으로 은퇴하였다고 인정하는 연령
연급수급개시 연령 : 연급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기대여명 : 경제활동을 마치고, 삶을 마감하기 까지 걸리는 기간
기대은퇴기간 : 은퇴한 뒤, 삶은 마감하기 까지 기간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98년, 15년
연금개혁으로 늦춰졌고, 33년까지 65세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나
연령조정방식에 관한 논의는 현재 없음(65세 유지)
그에 반해, 노인연령의 조정 속도가 기대여명의 증가속도에
미치지 못해 연금 및 노인복지 수급기간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속될 전망임
▶ 늘어난 은퇴인구 대비 은퇴인구 기준을 높이지 않아,
(경제활동없이) 은퇴 여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함
*공무원연금 : 60년 기대여명 14.6년 → 22년 21.4년(6.8년↑)
국민연금 : '88년 18년 → '22년 24년(6년↑)

-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상태가 개선되어 세계적으로
기대여명과 생존확률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이론적 노인연령 산정(10년에 1세 증가)할 경우,
장기간의 노인연령의 지속적인 상향조정이 예상됨

<건강조정 기대여명 15년 기준 노인연령 추이>
*건강한 여생 15년을 산다는 전제 하에서,
노인이 시작되는 나이(시점)

구분	90년	99년	07년	16년
한국	61.2세	63.6세	66.2세	68.2세
OECD 평균	63.2세	64.6세	66.1세	67.2세

이론적으로는 건강조정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나,
전망의 불확실성과 근거자료 접근성을 고려해 기대여명 기준
노인연령을 바탕으로 계속 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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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자료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7653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