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뉴스 리뷰] 고령화 문제 심화 & 불명확한 대안 1️⃣

Opening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만 20~64세) 대비
노인인구(만 65세 이상) 비율이
‘22년 23.6%, 약 4명이 1명 부양
》 ‘60년 89.7%, 약 1.1명이 1명 부양
“약 40년간 3.8배 증가로 가장 늙은 국가 등극”

(1) 한국 ‘초고속 고령화’ 진행중..
사람들 문제 체감 못하는 이유는? 요약
: 지금껏 도시 집중과 20년간 베이비붐이란
한국적 인구특성으로 체감이 덜했으나,
베이비붐의 고령화로 인한 파급력과
지방 소멸이 더욱 심해질 전망임

시사점
: 고령화 심각성을 못 느끼는건 87%가 도시에 살고,
도시에는 젊은이가 많기 때문이란 말에 적극 공감
*조영태 교수님은 정말 이 분야 전문가라 생각함

- OECD 중 상대적으로 한국이 젊은 편이나,
20년 뒤에는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전망(초 고속)

- 고령화는 이미 02년부터 공론화가 되었으나,
오히려 익숙해지고, 저출산 해결이 안되거때문에
어차피 해도 안된다고 체념한 상태(고착화)

- 한국은 55년부터 74년까지 20년간 100만명 출산
: 산업화 주역으로 역할했으나, 초고속 고령화의 원인

- 일을 더하고, 사회적 서비스 받는 기간을 줄이는 것이
대안으로 연금개혁과 정년연장이 대표적 by 조영태

- 00년생 중반생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30년에는
윗세대의 정년연장이 아랫세대에게 영향을 안줄 것
(세대간 밥그릇 논쟁이 없어질 것임)

(2)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이성용 인구학회장 인터뷰

요약
: 정년(일자리), 출산, 지원정책 등 인구 관점을
생산성 측면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1세대 인구학자의 인터뷰 시사점
: 생산성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
가야할 길이란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고연차=관리자”로서
개인으로서 생산성(전문성)이 약해지는
지금의 HR구조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보임

- 생산성에 따른 임금 결정과 정년 철폐를 통해
오히려 지금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함
*아니면 70세가 되도 노인부양을 위해 일할 것

-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가 일손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65세 이상 채용을 할 수 있게
생산성 관점에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기업)과
좋은 성과 유지를 위한 재교육(국가)이 필요함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택근무 활성화로
굳이 수도권에 거주할 필요성을 줄여야 함
>> 근태 중심의 평가 방식을 실제 결과물 중심으로 - 지금껏 저출산 대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북유럽식을 표방했으나
한국은 출산이 자아실현의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실제 경력단절도 막지못했기 때문임

- 재정지원으로 경제적인 관점으로 출산의 효익을
보는 것이 아닌, 행복한 삶으로써 탈 이해관계가
되어야 근본적인 저출산이 해결될 것임

원문
Openning https://www.yna.co.kr/view/GYH20220920001900044

[그래픽] OECD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전망 | 연합뉴스

(1)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qlynv7ql8lo

한국 ‘초고속 고령화’ 진행중.. 사람들 문제 체감 못하는 이유는? - BBC News 코리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92829361

이성용 인구학회장 "고령화 너무 빨라…정년 없애고 임금체계 개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