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뉴스 리뷰] 인구에 따른 복지, 비즈니스 대응

(1) ‘이러다 국민 전체가 나혼자 살게 될 듯…’ 7월 출생-혼인 ‘역대 최저’
요약 : 저출산/소가구화/고령화에 “초 or 극”이란 접미사가 붙는 인구 트렌드
시사점 : 인구 시나리오는 Worst Case로 치닫고 있다, 할 수 있는 건 대비 뿐
- ‘22년 7월 33개월째 인구 자연감소세(이는 계속 유지될 전망)
: 월 출생아 수 약 2만명 < 월 사망자 수 2.6만명, 월 인구 약 0.56만명 감소
- ‘22년 1~7월 누적 혼인건수 10.8만건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
: 30대 인구 감소, 결혼/출산 가치관 변화, 비혼-만혼 증가의 영향

(2) 2~3년내 고령인구 1000만명 시대… “빈곤층 선별 복지 필요”
요약 : 초고령 사회, 늘어난 고령 빈곤층을 위한 선별복지가 선제적으로 준비되야 함
시사점 : 고령인구 고용률은 높으나, 경제적 대가가 적기 때문에
빈곤층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이며, 이는 국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
>> 고령층 전문가 거래 시장에 대한 탄생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한국 노인 빈곤율 40% 수준 : 경제활력 부담, 복지재정의 리스크 요소
- ‘22년 8월 고령인구는 914만명으로 10년 전 대비 55% , ‘22년 1월 대비 13% 증가
- ‘20년 고령인구 고용률은 34%로 OECD 중 가장 높으나, 생산성(경제력)은 떨어짐
: ‘22년 2분기 고령층 근로자 중 임시직 54.1% + 일용직 17.7%
- ‘22년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액 67.7조, 전년 대비 15% 증가 >> 55년 기금 고갈
- ‘25년 이후 노인연령을 10년에 1살 씩 올리자고(KDI)하나, 근본적인 대안 필요

(3) 노인 250명을 1명이 관리… 디지털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요약 : 유플의 보도자료로 볼 수 있는, 디지털 돌봄 사례
시사점 : 사회 복지사 등 고령 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물리적 한계 극복을 위해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 앞으로 스타트업이 뛰어들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판(플랫폼)이 어딜지를
여러 대기업에서 선점하고자 여러 사례가 나올 거라 예상됨
- 인천 남동구 보건소의 사회복지사가 비대면으로 노인 250명을 매일 상담
- AI 스피커, 말벗 로봇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원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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