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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3

[뉴스 리뷰] 일본은 저출산 해결중으로 보이는... [요약] : 일본은 1.5명 수준으로 떨어진 90년대부터 출산을 위해 노력해 '20년 1.45명으로 반등함 이는 그동안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편성, 육아 수당, 인프라(보육시설), 전담부서, 관련법 개정과 함께 기업 정책 및 사회적인 인식이 종합반영되어 나온 결과임 [시사점] 일본이 정답은 아니나, 힌트는 된다. : 일본 사례에서 뽑을 수 있는 시사점은 1)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야한다 2) 정책/예산/정치(입법)/민간이 종합되야 한다 3) 일과 육아의 병행 환경이 조성되야 한다" 이렇게 3가지로 요약가능한데, 지금의 한국은 5년 정권단위로 출산정책이 크게 바뀌고 있으며, 공공-민간 협업은 커녕 공공 간에도 컨트롤타워의 존재감을 찾기 어렵고, 육아와 일의 병행은 단순 자아실현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2022. 11. 11.
[독서 Note]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일자리 전망" by 진영수 p44. 일자리는 많을수록 좋다. 수급 균형적인 가격 결정을 감안하면 수요(일자리) 승자는 공급(구직자)의 몸값을 올린다. ... 고용 수급을 확인할 통계로 유효구인배율 (구인 배수)란 게 있다. 이는 '일자리/구직자'로 계산... 1배를 웃돌려면 방법은 둘 뿐이다. 분모를 낮추거나, 분자를 올리는 수다. 분모 하락, 즉 구직자 수는 인구 감소로 가시권에 있다. 그 때문에 일구가 줄면 일자리가 늘 것이라 기대된다. 관건은 분자인 일자리다. 이것이 유지되거나 증가해야 인구 감소가 곧 고용 호황이 된다. 분자가 분모보다 더 빨리, 많이 줄면 낙관론은 기대하기 어렵다. 즉 인구 감소만큼 고용 환경도 결정적이다. 인구가 줄고,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서 자연스레 취업난은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일자리 또한 변동.. 2022. 11. 9.
[고령화 뉴스 리뷰] 고령화 문제 심화 & 불명확한 대안 1️⃣ Opening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만 20~64세) 대비 노인인구(만 65세 이상) 비율이 ‘22년 23.6%, 약 4명이 1명 부양 》 ‘60년 89.7%, 약 1.1명이 1명 부양 “약 40년간 3.8배 증가로 가장 늙은 국가 등극” (1) 한국 ‘초고속 고령화’ 진행중.. 사람들 문제 체감 못하는 이유는? 요약 : 지금껏 도시 집중과 20년간 베이비붐이란 한국적 인구특성으로 체감이 덜했으나, 베이비붐의 고령화로 인한 파급력과 지방 소멸이 더욱 심해질 전망임 시사점 : 고령화 심각성을 못 느끼는건 87%가 도시에 살고, 도시에는 젊은이가 많기 때문이란 말에 적극 공감 *조영태 교수님은 정말 이 분야 전문가라 생각함 - OECD 중 상대적으로 한국이 젊은 편이나, 20년 뒤에는 가장 고..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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