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뷰] 저출산이 아니라 ㅇㅇㅇ?

[Insight for next]
이쯤되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해결 불가능을
넘어서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면에서 미디어에서 “아포리아”라는
말을 하나의 유행어로 말하기 시작했음

난제이면서 길이 없다는 그 원문 뜻이
이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 싶은 상황임

개인은 이제 각자도생의 차원으로
각자의 안위와 노후를 걱정해야하는 시기이며,
사업가는 이런 흐름에 맞춰 기존의 시장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를 보고 그것에서
전진과 후퇴를 결정해야하는 국면에 들어섰음

현재 경제활동의 중심이 된 MZ가
앞으로도 국가경제의 상당부분을 책임질 것이며,
이를 대비하여 기존의 기업 고용방식에서 벗어난
전문성과 희소성에 근거한 개별/단기 고용의
안정과 확대가 필요해보임

BBC, 이코노미스트, CNN, 월스트리트 등
주요 외신에서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아포리아(aporia)로 표현하고 있음
*아포리아 : 그리스어로 길이없다, 난제를 뜻함
- 20년 인구 감소 국가로 전환
  : 출생아 < 사망자 수, 데드크로스 발생
- 22년 3분기 합계출산율 = 0.79명
- 국민연금 고갈 시점 -2년

과거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진출 증가가
출산율의 감소를 이끌었다고 생각했으나,
미국/스웨덴/핀란드 등 서구 선진국은
고학력 여성의 출산율이 회복된 반면,
국내는 고학력 뿐만 아니라, 저학력층까지
함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황지수 서울대 자율전공학부 교수의
“더늦게, 더적게, 아예 안 낳기“란 논문에
따르면 70년대생까지는 고학력일수록
결혼/출산율이 낮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학력 상관없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함
- 고졸미만 여성 19%가 40대까지 무자녀
- 석사 이상 여성의 24%가 아이를 낳지 않음

부부가 대기업종사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경우 경제부담이 덜하나 맞벌이를 해야하는
저소득층은 경제적 비용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
- 여성 44.8%, 남성 29.2%가 아이 낳지 않겠다
- 연 2000만원 미만 남녀 49.2%
   > 연 3000만원 미만 35% > 연 4000만원 34.6%
  source by 듀오

서구권 정책을 벤치마킹해보자면
- 스웨덴 육아휴직(부모휴가)
  : 남여 모두 6개월간 사용할수있는 육아휴직,
    아픈아이를 집에서 돌볼 경우 월급 80%를 정부가 지급
    >> 70년대말 1.6명 —> 90년대 2.1명 수준
  부모 둘다 최소 1개월이상 휴가를 써야함
  + 3개월간 휴가 전 월급 80% 지급(상한액 월 1030만원)
  + 남은 3개월은 50만원 정도 지급

- 혼외 출산 인정 정책 *프랑스
   : 21년 출산율 1.83명인데,  결혼하지 않아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PACS제도 운영
     (결혼과 동일하게 소득세, 부채, 사회보장급여 혜택 제공)

- 현금성 지원의 범위가 더 넓고, 더 강력함 *프랑스
  : 아이 출산 후 기초수당 외벌이 3650만원, 맞벌이 4900만원
    + 자녀1명&외벌이가 출산 or 입양시 4360만원 지원

출처 : 한경 비즈니스

원문기사
https://v.daum.net/v/20230204070301439

“아이 낳아도 키울 사람 없다”…저출산에서 무출산 향해 가는 한국[저출산 아포리아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