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수도권 문제1 [뉴스 리뷰] 출산이 문제가 아니다, 육아가 너무 비싸다! [Insight for next] 집값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대출 이자와 상환을 위해 가정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자녀에 드는 돈을 감당할 수 없어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는 합리적인 주장이 가능해 보임 하지만, 우리는 한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해야 함 왜 비싼 주택을 부담해야 했을까? 정확히는 비싼 주거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살게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국가의 문제 정의와 해결이 필요함. (적어도 대선과정에서 모두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수도권 일자리 때문일 것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또는 해결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임. 왜냐하면 땅값을 걱정하는 주민들과 수도권에 잘살고 있어 분권화를 반대하는 유권자의 눈치를 살피고 있어서 아닐까?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된다면.. 2023. 1. 2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