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고령화 정책1 [논문 리뷰] 일본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보는 시사점 by 김찬동 4년전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비교를 한 글로써, (안타깝지만)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보임 >> 저소득 고령자 대상의 복지정책을 넘어, 전 연령대가 참여하는 고용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 (1) 국내 노인일자리 사업 : As-Is 진단 공적연금제도가 부진하며, 노인빈곤율이 높아 빈곤노인에 대한 소득보충을 중심으로 하여 저소득 노인의 일자리 “직접” 창출에 치우침 민간시장 내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양과 질적으로 열악해 공공부문이 직접 창출함 *고령자 직원 비율 규정, 고령자 우선직종 권고,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등 **복지부중심 취업알선 or 시니어클럽 사업 But, 실효성이 없음 1. 좋은 일자리가 없음 직접적인 공공일자리 창출방식으로 사회공헌형 시간제 .. 2022. 10. 1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