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노트] 노동의 미래 ② 고령화와 노동

p32.

경제적 생애주기론은 인구 문제를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부양하는 문제에서

나오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고령화가 문제인 것은

생산계층과 소비계층의 비율, 즉 경제부양률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경제적 생애주기에서 생산보다 소비를 많이하는,

    부양을 받는 연령층이 늘어나는 것에 있음

 

 

p38.

생산과 소비의 시기/주체가 다를 경우,

생애주기 적자는 생애주기 흑자에 의해 메워져야 하는데,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사회에서 노후에 소비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4가지 밖에 없다.

① 노동의 연장, ② 자산이나 저축에 의론, ③ 가족에 의존, ④ 정부에 의존

... 지난 20여년 동안 큰 변화를 겪었고...

가족부양 시스템이 많이 쇠퇴...

자산 상당부분이 부동산... 저금리 기조로 금융자산으로 부터 오는 수입도 줄었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이

은퇴하지 않고 계속 노동하는 방법이다.

... 적은 연금과 유동자산으로 더 이상 자식에 의존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내몰리는 것...

 

p41.

한국의 문제는 노년층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이미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노년층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고 노동소득이 적다는 것이다.

일단 60세 이후까지 좋은 일자리르 유지하기는 무척 힘들다.

노년층의 노동생산성이나 근로에 대한 보상이 높지 않는 상황에선,ㄴ

노동력 증가만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노동층의 노동소득은 적거나 불안정하다.

- 55세 이상 ㄱ느로자의 45%이상이 사업시설 및 관리사업에 종사하는 반면,

 전체 근로자의 종사비율은 17%에 불과함

 

p45.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은 더 많은 고령노동자와

더 많은 비정규직 고령노동자가 생산되는 구조로 진행되어왔다.

 

p52.

실질 퇴직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고령자에게 적합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의제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고령고용의 구조를 바꾸고 고령인력의 생산성을 유지 혹은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생계형의 저숙련-저학력 고용의 비중이 줄고

고숙련-고학력의 고령인력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노동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숙련-고학력 고령인력의 조기퇴직을 유발하는 

수요측면의 장애들을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