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KDI1 [리포트 리뷰]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by KDI [시사점] "모두를 위한 인구정책이라는 말은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님"이란 표현이 떠오른다. 그동안 노인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서 노인연령 상향을 했을 때, 미봉책, 숫자 놀음 등의 부정적인 인상이 강했는데 다시 살펴보니 경제활동의 끝과 은퇴/복지 수급의 시작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Key였음을 미처 알지 못했었다. *노인에 대한 기준조차 확실히 잡혀있지 않은 듯 하다 김광석의 "서른즈음에"가 나왔을 당시 서른의 인구압력(?)을 고려하면, 지금 시점의 "마흔"과 같다는 조영태 교수의 언급을 상기해보자면, 당연히 노인의 기준연령 또한 40년전이 아닌 지금 2020년대에 맞춰 바꿔야 할 것이다. 다만, 그로인한 부작용, 생활을 위해 60대에도 복지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보완되어 진짜 필.. 2022. 11. 2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