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원참가형 사회2 [독서 Note]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인구 대안" by 진영수 p167 최소 30년간 지속된 한국형 고도성장은 인구 보너스 덕분이었다. ... 인구 증가가 사회-경제적 성과를 더 빨리 많이 내도록 도와주는 인구배당 효과였다. '인구 증가 → 노동 증가 → 생산 확대 → 소득 향상 → 저축 증가 → 투자 증대 → 실적 확대 → 재정확충 → 경제 성장'의 흐름이었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확대는 고령화율을 떨어뜨려 부양 부담도 낮춰준다. ... 앞으로는 정반대의 인구 오너스가 심화된다. ... 인구 감소가 불러올 악순환 파급효과를 걱정해야 할 때다. ... 즉 내리막 경제와 기울기 사회가 불가피해진다. 입이 아플정도로 고령화의 불가피성을 얘기했으나 위의 순환고리를 역으로 대입하는 것도 의미 有 즉, "인구 감소 → 노동 감소 → 생산 감소 → 소득 저하 → 저축 감소 .. 2022. 11. 13. [뉴스 리뷰] 노인 일자리의 실태과 희망 (1) 노인 일자리도 ‘민영화’…저소득층보다 고학력 우대? [요약]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공공형과 민간-사회서비스형을 동일하게 보면 안된다. 전자가 70대 이상을 위한 복지소득 정책이라면, 후기는 60대층을 위한 노동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시사점] 시장(자본주의) 원리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장년층은 60대로서 고용의 연장선으로서 (상대적인) 고숙련/고학력 장년층을 대상으로 질 높은 일자리의 매칭을 하는 것이 의미있어 보임 - '23년 부터 70대 이상 노인 대상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개 ↓, 민간형 일자리 9만개 ↑으로 '민간 중심'으로 정책 방향 선정 : 고학력 베이비부머에 유리 ↔ 저소득 노인 일자리는 감소 - 정부 주장 : 공공형 일자리는 '질 낮은 일자리'로 체질개선이 필요하며, 결과.. 2022. 10. 2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