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뷰] 끝과 끝이 만난다, 교육으로 줄어든 출산이 교육을 줄이다
실제로 사교육비, 주택가격, 실업률이
출산율-혼인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한국행정연구원(21년) 연구로 밝혀졌음
특히, 출산율은 초등, 고등 사교육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음
게러베커 시카고대학 교수의 출산 경제모형에서
부모는 몇명의 자녀를 낳을지 결정할때
우수한 역량을 육성하기까지 필요한 양육비와
본인의 경제력을 따지는데,
한국에서는 사교육비가 양육비용을 결정하는 요소.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중
'17년 18.7조 → 19년 21조 → 21년 23.4조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7년 27.2만 → 19년 32.1만 → 21년 36.7만
그에 반해 출산인구는 수십년간 급감해왔음
70년대 초반 100만명 ▶ 70년대 후반 70만명 후반
▶ 80년대 60만명대 ▶ 01년 60만명 미만
▶ 02년 50만명 미만 ▶ ... 22년 25만명 미만
24년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의 입학 인구가
모두 감소하는 해이며, 수능 응시인원이 42만명인데
이는 대입선발인원보다 5만명이 부족한 수준임
*1600명 규모 대학 25개가 문 닫는 수준을 기록한 것
초등학생 또한 올해 258만명이 28년 200만 미만을
기록한 뒤, 29년 170만으로 급격히 줄어들게 됨
*23명 규모 학급 3.8만개가 5년간 줄어드는 수준
유치원은 21년에 188개가 문닫았는데,
코로나 저출산으로 20년 출생아가 20만명대라
17년생이 초등학교 진학을 하면 8.5만명이
부족한 상태를 겪게 됨(가장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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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기사
https://v.daum.net/v/20230123080940091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123164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