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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부동산에 따른 출산/노동/인구 변화(feat.한국 붕괴?)

저녁숲 2025. 4. 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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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과 노인 빈곤은 연결되어 있다?
- 한국의 장기 초저성장에 진입했으며, 노인 빈곤과 국민연금이 심각한 상황임
- 65세 인구의 40%가 빈곤층(주요 선진국의 3배 수준)
-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30%인데, 부동산의 자산집중과 엮어 부정적인 영향이 예견됨

2.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가?
-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계부채와 거시경제 영향력 때문임
- 거기에 세대간 갈등, 빈부 격차 문제와 엮어 뜨거운 이슈로 존재함
- 결혼, 출산율의 저하는 부동산의 비싼 가격과 연결됨(결과로서)
-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지방 소멸현상)
   : 일자리 수도권 집중화로 인재 유출이 발생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 저하또한 발생

3. 출산율이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 한국 출산율 0.78명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중임
- 부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 희생하지 않는 보육환경이 필요함 >> 구조적 변화 필요
-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단순 돈을 주는 것이 아닌, 근본 원인 해결이 필요함
- 서울 중심 성장이 필요하기 보다, 지방으로의 인구 분산이 중요해짐

4. 출산율과 세대 간 관계의 상관관계
- 70년대 이후 출산제한 정책이, 현재의 MZ세대의 높은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짐
- MZ의 중소기업 선호가 낮아지며, 취업경쟁이 심화되고 교육 과공급이 나타남
  *소셜미디어에 따른 성공한 계층의 삶의 보는 경험이 보편화됨
- 출산율 감소에 따른 산업화, 교육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5. 도시 슬럼화에 따른 인구이동
- 도시 인구가 늘어날 수록 물가, 집값이 상승하며 사람들이 도시를 떠남
   *이 과정상 병원폐업 및 의료공실이 발생
- 특정산업에 과점현상이 나타나면, 나머지 기능들이 축소되며 결국 집만 남게 됨
- 결혼과 출산이 불리해지는 수도권 구조로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수도권 시장이 붕괴

6. 한국 부동산 청약시장이 정상인가?
- 청약 제도가 바뀌며, 다주택자로 청약에 참여할수있게 되며
   실수요자보다 투자자가 대거 유입되고, 경쟁률이 높아짐
-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에 책정되며, 청약자격 유지의 의미가 퇴색됨


관련 소스
채부심: https://youtu.be/O91CkvWYIPI?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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