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노트] 노동의 미래 ① 노동의 미래를 위한 질문들
p16~25
# 노동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선 과거부터 아는 것이 필요하다.
: 노동은 정치, 사회적 상황과 변곡점(이벤트),
이에 따른 법제도 변화를 고려해야 함
한국 노동 1.0(해방~87)
- 미군정, 독재 정권에 의한 국가주도, 경제종속적 노동정책
- 국가 지원 아래 고도성장하나, 노동조합 등 노동활동은 억압
- 사용자가 법 준수하지 않아도 수수방관하던 지러
한국 노동 2.0(87~97)
- 민주화와 함께 87노동체제 형성 : 노동관계 정상화
- 노동관계법 제정 후 정치적으로 여야합의 최초 진행
- 노조의 강한전투성으로 기업별 체제에 안주하려하기도 함
한국 노동 3.0(97~현재)
- IMF를 통해 노동 민주화가 또다시 위태로워짐
- 신자유주의로 탈규제화, 노동 유연성의 이데올로기 유행
*이때부터 아웃소싱이 경영전략으로 채택되며,
고용을 털어벌이는 균열일터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함
현재 한국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정규/비정규직)와
일종의 사회적 신분으로까지 고착화되는 불평등, 양극화가 심함
한국 노동 4.0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노동의 디지털 전환, 노동의 의미 변환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변화, 인구학적 변화, 기후 변화, 지구적 공급사슬 변화에 따라
노동의 정의가 달라질 예정임
- 전일-종신고용의 정규고용관계 약화
→ 비정규직,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化 or 플랫폼 종사자로 대체
- 기대수명 연장 대비, 저출산 심화로 인구고령화 급속히 진행
+ 이로인한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인한 혼란 발생
p22.
노동의 미래를 위한 질문 11가지
-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있을 것인가?
- 디지털화로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는 누구이며,
반대로 좋은 영향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 디지털화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불안정 노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들의 취업기회는 확대될 것인가?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열악한 상태에 머물지 않고
양질의 기회가 되려면 어떤 제도적 조치가 필요할까? - 여성들이 일터에서 차별을 겪고
가정에서는 돌봄을 주로 떠맡는 현실을 고려할 때,
디지털화는 여성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성의 노동기회가 확장되고 더욱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 플랫폼 노동은 과연 미래지향적인 노동인가?
-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들은 노동자인가? 자영업자인가?
노동자, 자영업자로 이들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왜? -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들이 자영업자라면 이들에 대해
어떤 규제와 보호가 필요할까? 반대로 노동자라면, 어떤 규제와 보호가 필요한가? - 플랫폼 노동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인가?
늘어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할까?
만약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는 이러한 노동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대응해야 할까? -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일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 그 장단점은?
- 일에 매몰되지 않고 일과 삶이 균형잡힌,
일과 삶이 구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