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뷰] 확정된 악재, 인구 오너스 feat. 생산인구 급감

[Insight for Next]

언젠가 똑같은 기사, 똑같은 리뷰, 다를바 없는 사고의 기록의 

순환고리에 갇혔다는 생각이 들었고, 몇달간 외면하고 있었다.

그러다, 3달만에 뉴스리뷰를 위해 기사를 찾은 것인데... 별다를 것이 없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심각성, 파급력,

그리고 고치기 어렵다는 무력감 으로 인해

(독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긴 하지만)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소재다.

 

그러나 그 뿐이다. 

단지 통계 발표, 어느 기관의 발표의 요약과 전달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

그것의 해석과 나름의 예측, 비판, 전제를 한번 뒤집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뉴스 리뷰가 아닌 다른 활동이 필요한 시기다.

 

주요 내용

- 한국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년부터 20년간 24% 줄어들 전망

  by 무디스's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의 심화"

   ↔ 과거 98년부터 17년사이에는 11%가 늘었음 

 

인구 통계 예측값

- 생산가능인구 : 20년 3738만명 ▷ 40년 2852만명 ▷ 60년 2066만명

- 총인구 : 20년 5184만명 ▷ 40년 5019만명 ▷ 60년 4262만명

 

본격적인 인구 오너스 발현 ▶ 경제성장률 25년 이후 2%로 둔화 예측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조세 수입 감소 명약관화

- 고령층 확대로 인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경제 부담 ↑)

 

대안 @ 무디스

- 외국 노동자의 이민장려

 

 

원문 기사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528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