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뷰] 해외 선진국 저출산은 어떤 상황일까?
한경's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시리즈 리뷰 ④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급격히 늙어가지만,
늙어가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상당하며
그 중에는 우리나라보다 일찍 베이미붐을 겪고
고령화에 접어든 국가들 또한 존재한다.
그들은 어떤 상태일까? 우리가 배울점은 없을까?
① 미국, 이민자의 나라는 이민으로 저출산을 막는다.
최고급 엘리트, 천재를 위한 EB-1비자(아인슈타인 비자)로
과학, 예술, 체육, 경영에서 큰 성과를 낸 인재를 받아들임
*노벨상 수상자, 올림픽 우승자, 오스카상 수상자, 고위임원 등
**매년 5천명으로 국가별 7%를 넘지 않도록 관리함
***10년간 아무 제약없이 거주가능하며, 갱신도 가능함
기간 내 요건을 갖출 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함
미국 출산율은 07년 2.07명에서 '20년 1.64명으로 하락중임
이를 위해 80년대 62만명이던 이민자를 10년대 100만명
수준으로 확대함*'33년 미국 GDP가 중국에 역전당할 것이나,
56년에 미국 인구증가 및 중국 인구 감소로 인해 재역전될 전망
source by 일본경제연구센터
② 싱가포르, 양보다 질! 엘리트 이민에 집중한다.
싱가포르는 (이미) '18년 기준 인구의 40%이상이 해외이민자임
말레이시아계와 중국계(화교)가 메인인데.
합계출산율이 '20년 1.02명으로 최저치 갱신한 뒤,
'21년 1.12명으로 소폭 회복한 상태임
정부가 출산율을 늘리는 방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재 유치 및 이민 촉진으로 정책방향을 잡았음
*고소득자 및 전문가 대상 5년짜리 취업비자 신설
(월소득 2900만원 이상 or 스포츠/과학/예술 뛰어난 전문가)
**30년까지 싱가포르는 아태에서 백만장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전망임 source by HSBC
③ 대만, 한국을 능가할 저출산 국가
'35년 대만 합계출산율 1.12명 < 대한민국 1.18명
source by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
대만은 모병제국가인데 저출산으로 안보위협이
발생할 전망'22년 징집대상은 11.8만명으로
12~16년 평균 16.8명 대비 1/3이 줄어든 수준으로
이를 위해 복무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도록 검토중
대만 가정 내 반려동물이 15세 이하 인구보다 많은 상태로
주로 경제적 문제, 정체된 임금 대비 높은 집값, 교육비가 배경임
+ 일과 육아병행이 어렵고, 여성에게 육아/가사를 부담시키는 문화
*유아수당, 탁아시설 보조금을 통한 출산 독려 및 외국인 인재 유치
(10년간 40만명 목표)로 대안을 설정함
참고기사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112014881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112268371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112140201